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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광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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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9-06-08 (월) 0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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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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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1.xxx.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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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의원, 선거법위반 대법에서도 ‘무죄’
| 김의원, “남은 의정활동 최선 다해 지역발전 앞당기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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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미 기자 gjtoday@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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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김영훈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1심과 2심 판결 모두 정당한 판결임을 인정하며 ‘상고기각’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대법관 안대희)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이 상고한 김영훈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영훈 의원의 의정보고서 내용 중 지역구 사업 등에 관한 김의원의 활동은 광주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의원으로서 수행한 정당한 의정활동이며, "본 사건 의정보고서에는 이 사건 지역구 사업 등의 위치, 공사현황, 공사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김의원 개인이 그 사업 계획의 유치.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취지의 어떠한 표현도 없으므로, 본 의정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또한, 김의원이 "제5회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의정보고서를 공표하였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과 2심 모두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김영훈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판결을 받아냄으로써 대법원의 판결은 시의원들이 시의 주요사업을 의정보고서 등에 기재하는 것이 법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판결로 더욱 주목받게 됐다.
한편, 이번 대법판결에 대해 김영훈의원은 "그동안 심적으로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나를 비롯한 모든 선출직들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해준 법적판결로 환영하며, 본의 아니게 선거구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지만,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지역발전 앞당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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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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