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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투데이뉴스

ㆍ작성자	광주투데이
ㆍ작성일	2009-06-29 (월)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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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위탁 주민투표 의향 “없다”

조억동 광주시장...의회동의 거쳐 상수도위탁 추진 ‘피력’

한상미 기자 gjtoday@naver.com

조억동 광주시장이 상수도위탁과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광주시의회 김찬구의원의 요구에 대해 ‘의회동의를 거쳐 상수도위탁을 추진하겠다’며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지난 22일 김찬구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상수도위탁안 주민투표 실시여부 등 광주시가 상수도사업 일부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상정한 것과 관련해 조억동 광주시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조시장은 26일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상수도 위탁안 주민투표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조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부칠 수는 있다. 지방의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고 밝힌 뒤,
그러나 “관내 기관단체장, 여성단체 등을 벤치마킹과 주민설명회, 읍.면.동 설명회,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기에 시의원들 또한 시민이 뽑아 준 시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여 위탁을 동의하여 주길 바란다.”며 상수도위탁을 시의회 동의를 얻어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오후 김의원은 조시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다시한번 “상수도 위탁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본의원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조시장은 “주민투표할 의향이 없다”며 다시한번 시의회 의원들의 동의를 통해 상수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의원은 "왜 잘못은 시장이 저질러놓고 의회에 떠넘기느냐“고 항변하며 그동안 광주시가 상수도위탁에 대해 제대로 시의회에 시민들에게 홍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조시장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시의회에 본 상수도위탁 문제를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사회단체장을 비롯한 다양한 자리에서 홍보를 했다.”고 반박했다.
조시장은 또 앞서 오전 답변에서 “지난해 12월 광주시의회에서 부결된 상수도 위탁동의안은 이후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0일간의 활동을 거쳐 여러 가지 개선점을 지적해줬다”며 특위활동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 “위탁단가를 톤당 533원에서 510원으로 23원 하향조정하고, 전국적으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68개소의 마을상수도를 수돗물 수준으로 깨끗하게 책임관리하도록 협의하였으며, 수질감시강화를 위해 수질검사를 현재 57개 항목에서 250개 항문으로 명문화하였고, 시의 통제권한 강화를 위하여 시설개량, 신구급수시설 등에 대하여 시의 승인 및 허락을 받도록 구효서의원의 제안을 받다 실시협약서를 수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조시장은 김찬구의원이 계속적으로 상수도위탁시 수도요금은 천정부지를 뛰어오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상수도위탁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수도요금은 김의원이 말한 2.93%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2017년이 되어야 현재의 평균 수도요금인 670원이 되며 이후에는 인구증가에 따른 급수수요증가로 생산원가가 절감되므로 수도요금 인상은 절대로 없다”며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물전문기관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사업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거듭 시의회에 재상정한 ‘상수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회에서 동의가 이뤄지길 희망했다.
한편, 광주시가 시의회에 재상정한 ‘상수도 위탁 동의안’은 오는 7월1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통해 승인이 이뤄지고 본회의에서 최종결정이 나게 된다. 때문에 이번 ‘상수도위탁 동의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2009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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