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회법(이하 수정법)일부개정안이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왔던 광주시를 포함한 경기동부권지역의 발전을 위한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정진섭 국회의원은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정비발전지구 관련 수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정의원은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은 수도권 노후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낙후지역의 자족기반확보를 통해 수도권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의 이전으로 도심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접경지역을 비롯한 저발전지역”,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토록 하고, 자연보전권역의 경우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여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또, 정비발전지구 제도도입으로 인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구지정 심의절차를 두었으며, 시․도지사가 주민의견수렴과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고,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위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 사업목적이나 내용의 적정성, 지역의 경쟁력․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및 규제특례 적용범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정비발전지구가 적정하게 지정되도록 하였으며,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정비발전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통합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의원은 이날 “공공기관이전지역, 접경지역, 공여구역,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한하여, 까다로운 심의를 거쳐 “정비발전지구”가 지정됨으로 그 면적은 극히 제한적이며,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며,
 
“수도권 아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온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준다는 입장에서 동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가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