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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광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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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9-09-09 (수) 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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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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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1.xxx.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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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도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확대 추진
| 지방공사도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확대 추진 |
| 정진섭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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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미 기자 gjtoday@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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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섭 의원(한나라당, 경기광주)이 지난 7일,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의 확대적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하도급자(중소기업)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뿐이어서 지방공사의 하도급자는 항상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었다.
’08년도 SH공사의 최저가 낙찰제로 시행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체결 현황을 보면, 총 334건중 대금직불 업체수가 68건(20.4%)에 불과하여 저가낙찰 시행으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우려되어 왔다.
정진섭의원은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에 있어서도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과 같이 하수급인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총 47개 기관에서도 (광역 시․도 도시철도공사 7개, 광역 시․도 도시개발공사 16개, 광역 시․도 기타공사 8개, 기초 시․군 기타공사 16개등)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 할 수 있게 되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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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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