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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광주투데이
ㆍ작성일	2009-09-14 (월)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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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의원 3개시 통합건의 의원발의

김영훈 의원 3개시 통합건의 의원발의

오는 22일 임시회에 상정...의결시 행안부에 건의키로

한상미 기자 gjtoday@naver.com

광주시의회 김영훈의원이 광주.성남.하남 행정구역 통합추진 건의에 대한 의원발의를 시의회에 상정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제185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훈의원의 이번 의원발의는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단.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광주시의회 전체의원 8명 중 1명의 연서가 필요함에 따라 김의원의 의원발의에 대해 김찬구 의원이 연서해 광주시의회 제185회 임시회에 상정이 가능케 된 것.
김영훈의원은 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자율통합지원계획’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8월28일 시달된 바 있으며, 최근 성남시와 하남시간의 통합 발표 이후 광주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광주.성남.하남시의 통합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자 한다고 의원발의 제안이유에서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율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발표 이후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하고 있다"면서 "이와관련 성남시와 하남시 시장 간에 자율통합이 발표됐고 광주시도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3개시가 통합되야 한다는 여론이 60%로 조사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광주지역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 등 각종 개별법령에 의한 중첩규제가 도시발전의 저해요소 작용하고 있어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지역이어서 원래 하나였던 광주-하남-성남지역이 광주시를 중심으로 합쳐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 일부지역은 생활권이 성남시 분당권으로 교육, 문화, 편의시설 이용 등을 분당지역에서 해소하고 있으며 화장장 역시 성남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행정구역 자율통합시 반드시 광주시가 포함되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광주.성남.하남 등 3개시 통합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통합건의 중 주민건의도 가능하다는 행안부 방침에 따라 지역 곳곳을 누비며 자율통합건의연서명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영훈의원과 김찬구의원은 주민연서명추진 이외도 의회건의로도 통합시를 추진할 수 있는 방침에 따라 의원발의도 힘을 합치고 있어 광주시에서는 행정구역통합 건의와 관련해 주민건의.의회건의.단체장건의 등 3개 절차 모두가 추진되고 있어 타지역에 비해 행정구역통합추진 건의가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번 김영훈의원이 발의한 광주.성남.하남의 행정구역통합 추진 건의안이 22일부터 시작되는 제185회 임시회를 통해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과반수 찬성과 본회의에서 통합의결이 될 경우 현재 광주시가 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건의절차를 밟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 및 주민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9월30일 이전에 행안부에 통합건의를 제출하는 것과 상관없이 앞서 3개시 통합건의를 의회건의로 할 경우 광주.성남.하남 3개시 통합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광주시의회 의원들 가운데 통합에 적극성을 뛰는 의원은 김영훈.김찬구의원과 지난번 성남시의회에서 광주.성남.하남 3개 시의회의장의 공동성명서를 통해 통합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힌바 있는 이상택 시의회의장을 제외한 남은 의원들은 원칙적으로 통합을 찬성하고 있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조억동 광주시장의 의지를 지켜보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광주.성남.하남 행정구역 통합 추진 건의’에 대한 의원발의건의 의결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9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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