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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광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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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9-12-04 (금) 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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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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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21.xxx.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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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통합 따른 행정특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자율통합 따른 행정특례 제정안 입법예고 |
| 행안부,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특례 등 주요내용 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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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미 기자 gjtoday@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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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남-하남 등 4곳에서 추진 중인 행정구역 자율통합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3일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행안부는 이날 입법예고한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제정안은 지역의 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익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및 국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치단체간 통합에 따른 특례 적용범위 확대로 현행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 시+군 간 통합유형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어 특례가 보장되는 통합형태를 시+시, 군+군 등에도 확대해 자치단체간 자발적 통합논의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배제하고자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누린던 행.재정상 이익 유지 및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를 보장하도록 해 통합에 따른 주민과 공무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 설치로 인구 100만명 이상인 통합 자치단체에는 부시장 1인을 더 둘 수 있고, 인구 50만명 미만이라도 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 할 수 있으며, 보조기관을 두는 읍.면.동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행정조직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특례로 주민투표 비용 등 통합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예산범위내에서 국가가 지원하고, 통합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 통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이와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를 10년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등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통합 이후 지역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100만명 이상의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사무특례로 통합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 발행,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지정,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사무권한 확대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과 주민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하여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을 받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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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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