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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광주시외버스터미널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시정홍보관’ 등 문화 및 집회시설이 사업자에게 일부 특혜를 주고 기부채납 받은 것이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의회 김영훈의원은 지난 9일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외버스터미널내 판매시설 등 비도시계획시설 면적이 과다한 비중을 차지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조억동 광주시장은 14일 답변을 통해 “광주시외버스터미널은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 면적 비율산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 다만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거 판매와 업무시설 건축물을 여객자동차정류장 건축물의 상부 또는 하부에 건축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입지를 허용하고 있어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였으나, 비도시계획시설 면적이 과도하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적정비율 면적으로 조정하라는 심의결과에 따라 공익시설인 2층 문화교실과 전시실, 문화 및 집회시설 2천392평방미터를 확장하는 것으로 변경제출되어 적정한 것으로 심의결정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영훈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문화 및 집회시설 면적 180평(광주시정홍보관 및 문화교실 등)은 사업자에게 일부 특혜를 주고 받아 낸 결과물이라며 시외버스터미널사업에 특혜성이 부여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시장은 “시외버스터미널건립 사업승인과정에서 어떤 혜택을 줬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며 특혜의혹을 부인하며 맞섰다.
하지만, 김의원은 광주시외버스터미널내 판매시설 3,000㎡ 이하로 줄여준다면 SSM법 조정심의를 거쳐 시에서 판매시설에 대한 개장시간을 조정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가 들어서 인근 재래시장 및 로데오상점가 등에 피해를 주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광주시가 판매시설을 6,000㎡로 승인해 줌으로 인해 이마트가 들어서 광주시 재래시장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는 터미널사업자로부터 70억원에 달하는 면적을 기부채납 받은 것은 단순한 기부채납이 아닌 업자의 편익을 제공한 댓가로 지급받은 조건부 기부채납으로 법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특혜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의원의 이런 비난은 지난번 광주시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김의원이 수차례에 걸친 질의를 통해 광주시와 광주시도시계획심의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효서 의원으로부터 얻어낸 답변에서 광주시는 광주시외버스터미널내 판매시설 면적을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일부 면적을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부 승인을 해 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월경 광주시외버스터미널 정모대표가 광주시에 기부채납한 문화,집회시설을 ‘다시 돌려달라’는 반환 건의서에도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다.
이날 김의원이 조시장에게 기부채납 받은 공간을 돌려받길 희망하는 정모대표의 반환요구 건의서가 들어왔는데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조시장은 “건의서는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해 정모 대표의 반환요구 건의에 대한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기도 했다.
김의원이 재차 “접수됐다”며 광주시외버스터미널 정모대표가 기부채납 받는 면적을 반환요구하는 소송을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고 묻자 조시장은 “이미 기부채납이 완료된 상태로 고문변호사 자문을 득한 결과에서도 소송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설령 정모대표가 광주시에 기부채납한 면적에 대해 반환을 요구해도 시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장담과 함께, 최근 정모대표를 만나 의사를 타진한 결과 정모대표가 기부채납한 것을 반환받길 희망하지만 소송의사는 전혀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조시장은 덧붙여 말했다.
그러나, 이번 터미널사업자로 부터 광주시가 기부채납 받은 면적 180평에 대해 터미널대표 정모씨가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판매시설을 평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주고 분양받은 시민들이 ‘고분양가 산정이유가 광주시에 기부채납한 면적을 분양받은 시민들이 대신 짊어진 것 때문이다‘는 의견이 지역내에서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가운데 분양을 받은 일부 상인들이 자체 연합회를 구성하여 부당한 분양가를 되찾겠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어 광주시가 광주시외버스터미널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180평 광주시재산(?)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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