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에 대해 정부가 최신 보육기자재를 보급해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열악한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으로 보육시설의 보육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원되는 ‘보육기자재현대화사업’ 지원 중 4대 보험료 일부 체납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소미순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한시적으로 ‘보육기자재현대화사업’사업으로 보육시설당 2백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 빔프로젝트. 실물확대기, OHP, 복사기 등 아동교육에 직접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에 한한다.
예산지원의 우선순위는 정부지원시설, 민간.영아.장애아전담시설, 영아.야간.장애아.방과후 보육시설 중 보조금 지원시설을 우선지원하고 기타(민간.가정)시설은 신고일 기준으로 보육시설 순서에 준하여 지원하게 되어 있다. 단 시설점검시 지적된 사례가 있는 시설은 제외된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지난 2006년도까지 70여곳이 지원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도 15개소가 지원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지원대상 보육시설 중 민간4곳과 가정 4곳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지원대상 제외 이유가 4대 보험료 일부 체납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어 지원에서 제외되었다는 것.
소의원은 이와 관련해 가정복지과 행감 자리에서 “4대 보험료 일부 체납으로 인해 보육기자재현대화사업지원에서 제외된 것은 너무 부당한 처사였다. 많은 시설들이 보육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정이 어렵다. 이 가운데 4대 보험료 일부 특히 몇천원이 체납되었다고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잘못이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각 보육시설에 ‘보육기자재현대화사업’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숙지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공무원들의 권력남용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정신희 과장은 “원칙에 의해 처리했다. 분명 시설점검시 지적된 사례가 있는 시설은 제외된다는 원칙이 있는 만큼 이 원칙에 따랐을 뿐 절대로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맞섰다.
이에 소의원은 “매우 경미한 지적이다. 몇천원 보험료 체납으로 2백만원의 지원이 부당하다는 것은 잘못이다. 과연 지난 2006년 이전에도 이런 경미한 지적이 있는 시설에 대해 지원에서 제외시켰는지 자료를 제출하라”며 자료제출 될 때까지 행감 정회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보육기자재현대화사업’지원 예산 배분에 대해 정신희 가정복지과 과장과 소미순 시의원은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다.
한편, 소미순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받은 일부 시설가운데는 전혀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의원은 또 “분명한 원칙에 따르면, 4대 보험료 체납도 지도점검 적발 대상은 되겠지만, 매우 경미한 문제들은 사전에 충분히 지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소홀히 한 채 단지 지적사례가 있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너무 과도한 처벌이며 공무원의 업무태만”이라며 집행부에 요구한 지난 2006년도 지적사항 자료를 살펴 본 뒤 이 부분에 대해 잘잘못을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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