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관련 지침 보완 안내

<장애인서비스과, ’13.9.2.>

□ (목적) 학교내에서 장애아동 등에게 특수교육보조원 또는 활동보조인이 제공하는 급여이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 유사 급여의 중복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 사업지침 개정(안) 내용 : 교육부 검토의견 수용

○ 장애아동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가 임의로 학교의 수업시간 또는 휴게시간 중 활동보조인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토록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학부모가 활동보조인의 교내 지원을 요청할 경우,

   - 해당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정도 등 개인별 특성, 서비스 필요도 등을 고려한 지원 필요여부 및 지원내용, 지원시간 등을 결정한 후

   -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아동에게 활동보조인의 교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통하여 (구두 또는 붙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승인 신청

○ (후속조치) 장애아동 등의 학교내 활동지원인력 지원 승인과 관련,

  - 학부모, 활동지원기관 및 일선 학교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신청서 및 승인결정서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코자 함.

신청서와 학교장 결정서 첨부파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