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개선연대(이하 연대)가 최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정부 측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불리한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개선을 촉구했지만, 형식적인 답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연대는 지난 6월27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 앞에서 시각장애인에게 불합리한 활동지원서비스 개선 촉구대회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정조사표 개선, 최근 활동지원 재판정 후 무더기 등급하락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연대는 지난 5일 면담에서 중증시각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가 직접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연대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하면 약 100시간 정도 줄어들어 차이가 너무 큼을 지적하며, 시간변화에 대한 전수조사, 데이터 파악 등을 질의했다”면서도 “공단 측은 정확한 자료가 아닌 전체적인 데이터에서 바우처 시간의 가감상황만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 측은 시각장애인 개인의 시간변화에 대해 민감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연대의 요청을 받아 시각장애인 중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한 샘플을 채취해 확인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인정조사표에 대해서 복지부 측은 '현행 인정조사표가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조사관 교육을 통해 장애감수성 교육을 매년하고 있으며, 조사관을 재교육 하겠다’는 답변에 그쳤다.

TFT팀 구성에 대한 부분도 ‘인정조사표 연구 TFT팀이 이미 꾸려져 별도 구성은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는 것.

연대 관계자는 “집회를 통해 힘겹게 면담이 이뤄졌지만 정부 측의 답변은 상식선에서 예상되는 답변만을 남겼을 뿐 시각장애인들의 집회를 단순한 민원 취급하듯 개선의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활보서비스가 개선될 때까지 정부 측에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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