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야기다.
2012년 10월 19일.
이천시청 사회복지팀.
남성 팀장님과 여성실무자 한분이 부모회 사무실로 내방했다.
오전 11시.
활동지원 대상자 한명의 이름을 거명하며,
활동지원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늘 같은 느낌이지만,
관련 기관으로 부터의 실지조사(실사)라고 하는것은 솔직히 불쾌하다.
더 나아가 자존심 상하는 것은 기본이고.
하루전인 어제 18일.
광주시청 사회복지팀 활동지원 담당 '홍'선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었다.
홍 : 사무국장님이세요!
모 : 예. 안녕하세요.
홍 : 국장님 오후에 사무실에 계세요?
모 : 오늘 오후에는 행사때문에 시청 들어갑니다.
홍 : 이천시청 사회복지팀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활동지원 관련 방문하려 한다는 요청이 있어서요.
모 : 내일로 하자고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오후에 '사랑의 끈 연결고리'행사에 참석해야 합니다.
홍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천시청팀의 부모회 내방은 하루 연기(?)되었던것인데.....
오늘도 오전 연락은 금일 오후에 방문한다는 것이 오전에 들이 닥쳤다.
암튼,
요구대로 활동지원계약서를 먼저 공개하니, 복사를 요청한다.
다음으로 '활동지원 일지'를 보여달란다.
우리기관은 활동지원 선생님들께 활동지원 일지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신 선생님들이 우리기관에 제출하는 '활동지원 기록지'를 공개했다.
6 개월치.
민호 가 지금의 선생님과 매칭되어 활동지원을 받은것이 올 4월 부터.
그 후로 9월까지 계속되고있는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4,5,6,7,8,9.. 꼭 반년치다.
A4 용지로 18매의 양이다.
복사를 요청한다.
복사본을 넘기니 그제서야 대상자 '민호' 관련 이야기를 꺼낸다.
처음에는 민호의 활동지원이 온전히 '부정수급'이 아닌가 의심을 했던 모양이다.
민호의 주소지를 물어 '이천시'에 거주한다고 답하니 왜 광주시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느냐는 투다.
질문부터 거북했으나 피감기관으로 성의껏 답했다.
"민호는 비록 이천시에 거주하지만 학교생활 10 여년을 광주에 소재한 인덕학교를 다닌 아이 이며,
그런 연유로 어머님은 광주부모회 회원이시고, 활동지원 선생님 또한 부모회 회원이신 인과관계도 있고,
지금도 민호는 필요할때마다 광주시 소재 '향림원'이라는 복지시설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주소지는 이천시 일지라도 하루 일과는 광주시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욱 많은 활동지원 대상자......"
자존심 상해가며 구구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나름 성의껏 답변을 했고, 부정수급 의혹은 팀장이나 실무자나 내려놓은 눈치다.
다음으로,
민호가 9월중에 향림원이라는 시설의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했단다.
단기보호 서비스는 야간및 심야는 물론 숙박까지 이용할수 있는 복지시설이다.
그런데 민호가 9월 11, 12, 13, 14일.. 4일간을 단기시설을 이용했는데, 활동지원 결제가 이루어져서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실사후 부정수급으로 확인될경우, 서비스비용의 환수를 명했다는 이야기.
활동지원 기관의 책임자로써,
바로 이런 부분에서 법과 현장의 괴리감을 처절하게 절감하게 되는데.....
이천시청팀이 지적한 위의 9월중 나흘의 단기시설이용 이야기는 이미 부모회도 파악하고 있었던 부분이다.
내용인즉슨...
'민호'의 어머님께서 위 기간동안에 나흘간의 짧은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다.
그러니 집에서의 돌봄이 어려웠던 민호를 단기보호시설에 4일간 입소를 시켰던 것.
그런데 문제는 활동지원 선생님께서 해당일에도 바우처 결제를 신청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법은 엄해야 하고,
집행은 추상 같아야 하며,
따라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
백번 맞다.
또한 이것은 지금까지의 내가 살아오며 지켜온 가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다음의 이야기들은,
법 앞에서는 찌질이들의(?) 하소연 불과하겠지만,
'실제'의 '현실상황'을 법의 이름으로 억지(?) 마무리하게되는 불합리를 지적해 보려함이다.
활동지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선생님은 민호 어머님께서 짧은 해외여행을 나가신다는 것도 어머님을 통해 미리 알고 있었고,
따라서 해당일인 9월 11일, 12일, 13일, 14일 나흘간 민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선생님은 관습적으로 해당일에 활동지원 기록지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기록하였고,
서비스 제공을 하지않았음에도 기록지에 따라 서비스 결제 신청까지 하게되었던 것.(이 부분이 법을 어긴것 맞다)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오신 대상자의 보호자인 어머님과 협의하에,
주말인 토요일에 4시간, 휴일인 일요일에 8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된다.
하지만 15일과 16일, 주말과 휴일 12시간의 활동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서비스 청구를 하지 않았다.
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던 11일, 12일, 13일, 14일에 관습적으로 이미 서비스 청구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대상자 보호자인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서 사실확인을 했다.
어머님! 민호가 주말과 휴일에 활동지원선생님으로 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았나요?
예! 제가 여행을 다녀와서 사용하지 못한 것을 선생님께서 휴일에 민호 봐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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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상황논리'를 모두 들어주자면,
법의 엄중함이 흔들릴수있고 이후에는 자칫 불법을 묵인해야하는 일이 봇물터질듯 터질수있다.
따라서 다시한번 반복하지만 법은 만인앞에 엄해야 하고, 그 집행은 추상과도 같아야함인데.....
안타까운것은 있다.
확인과정중에 느낀것은 활동지원 선생님과 대상자의 보호자 모두 확신범(?)이었다는 것.
활동지원기관의 실무책임자로써 위의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느낀것은,
관습적으로 오류로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휴일에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한것이 사실임을 부인하지 못하겠다.
그렇다면,
위의 보호자와 선생님의 확인사항이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라면,
엄중한 법으로 위의 '사실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연 옮음일까?
법은 추상같고 엄중 해야하지만, '사실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오류는 과연 없는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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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유쾌하지 못한 하루다.
오전의 일을 가지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기록으로 남겨본다는 것이.....
활동지원기관의 실무책임자로써,
앞으로 계속될 활동지원기관과 그들을 관리하는주무기관들과의 마찰(?)은 꾸준히 기록으로 남겨볼 요량이다.
왜 냐고?
주무기관의 관리(?)들께서는 현장의 목소리들을 몰라도 너무들 모르시기 때문입니다.(이것! 비꼰겁니다 ^^)
일명 '관리'님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가장 답답한 것이 요즘 회자되고 있는 소통의 문제다.
현장의 소리를 전하려 하면 영양가(?)없어 손사레부터 치는 행동.
한마디도 들어야 할 필요없는 이야기... 따라서 듣지 않겠다는 모습.
이천시청 사회복지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위의 최상급기관이라는 위대하신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이야기일런지는 모르겠네요 ^^
오늘 우리 기관을 방문해주신
이천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팀장님과 여성 실무자님,
함께 해주셨던 시간.. 감사드리고요,
더욱 노력하여,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들과 가족들께 기쁨을 드리고
하루하루 보람속에 더더욱 발전하는 광주시의 활동지원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광주시지부.
[뭬야]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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