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선생의 세태한탄...
지난 3월로 기억한다.
'민지'라는 학생을 관내 재활관에서 만났다.
다른 활동지원기관의 '민지' 담당 활동지원 선생님의 소개로 만나는
형식이었지만,
활동지원기관의 실무자로써 재활관은 늘 출입하던 곳이니 이미 '민지'라는 여자 아이를 익히 알고있었다.
현재의
활동지원기관에서 부모회로 활동지원기관을 옮기고 싶다는 민지.....
처음에는 의아해 했다.
민지는 재활관에 입소해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 아이다.
활동지원규정에 보면 "병원에 입원중이거나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수 없다"는규정이
있기때문.
그럼에도 민지는 현재의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것이 의아했던 것.
보호자인 아버님과 면담을
하며 내용을 여쭈어 보았다.
따로 : 아버님! 민지는 재활관에 있는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계시네요?
아빠 : 예! 지금의
기관에서 받고있습니다.
따로 : 병원이나 시설 입소중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빠: 예! 저도 압니다.
하지만 '민지'의 경우는 이용할수 있다는 답을 듣고 이용하는겁니다.
아버님의 말씀은 그랬다.
이 이야기는 올 삼월의 이야기니까
그로부터 두해전쯤 되었나보다.
민지가 서울에서 지금의 경기도 재활관으로 오면서 그런 규정을 알게되었고,
따라서 당시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던져 민지의 경우에는 활동지원서비스(당시에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얻고 이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셨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지는 아빠가 직장관계로 원거리에 근무중이셔서
아빠가 주말에만 재활관에
들려 집으로 데려가 가족들과 함께 주말과 휴일을 보내고
일요일 저녁에 아버님이 재활관에 다시 입실시키는 생활을 반복하고있다..
그런데
민지는 재활관에 입소해있지만 현재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교 재학생이기도하다.
따라서 아버님께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던진 내용은,
"시설에 입소해있으나 초등학교 재학생으로써 시설을 나와서부터 -
등,하교및 교실이동, 치료실과 재활시설 이용등에 활동보조(당시- 현재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는가?"
라는 요지의 질의였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로 부터 받은 회신은 "가능하다"는 답이 었다고 했다.
단, 위와같이
"시설을 벗어난 "이라는 조건이었다는 것.
쉽게 정리하자면...
시설입소중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수없으나,
시설을 벗어난 외부, 즉 학교활동중에는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쯤이
되겠다.
이후 민지는 아빠와 활동지원선생님과의 면접과정을 거친후,
새 선생님을 맞아 부모회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여기까지가 지난 3월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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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며칠전 10월 11일.
활동지원 현장점검을 위해 지원현장에 출장중이었는데 전화가 왔다.
전혀 예상못한 서울 "모 구청의 사회복지과" 아무개 선생님이시란다.
모 구청 : 여기는 서울의 모 구청 사회복지과인데요
따로선생 : 예! 말씀 하십시오.
모 구청 : 귀 기관에 정민지 대상자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것 맞습니까?
따로선생 : 예! 맞습니다.
모 구청 : 정민지 대상자가 재활관에 입소해 있는것을 아십니까?
따로선생 : 예! 민지는 우리시 관내 재활관에서 생활 합니다.
모 구청 : 재활관등 시설 입소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수 없는것 아십니까?
따로선생 : 예!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민지' 학생의 경우는 예외적용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모 구청 : 예외적용 이라니요?
따로선생 : 민지의 부친께서 보건복지부로 부터 '이용가능' 유권해석을 얻어놓으신 것으로 압니다.
모 구청 : 그런규정은 없고요, 보건복지부에 "부정수급"으로 처리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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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번 대한민국 관리(?)라는 분들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수가 없다.
법을 집행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일일히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고통스럽기는 하겠지만,
이 세상에 "소통의 부재"를 절절히 절감케 해주는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 기관이요, 관리(?) 나리님들이다.
참 싸가지없이 하고싶은 이야기만 하고 끊는다.
그러면... 나는 우짜라고................................
된장.. 뭔 이야기를 못하게 하네.......배라묵을........ ^^
(속으로는 1818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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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결국 '모 구청'으로부터 "부정수급 대상자"라는 통고(?)를 전화를 통해 받으신 보호자(아버님)이야기다.
따로선생이 '한 성질' 한다지만 보호자 되시는 아버님은 그야말로 '열 성질'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렇다고 분기탱천해서 화를 내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상당히 논리적으로 모순을 짚어 나가시는 분이셨는데.....
부모회로 옮겨오기전의 활동지원기관으로 전화를 하셔서 과거사(?)를 들추신 모양이다.
"내가 귀 기관을 통해 '민지'와 관련한 민원을 복지부에 질의 해 달라했었는데 그와관련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문서로
받고싶다"
허걱~!!
그런데 안타까운것은 두해전 당시,
'민지'의 활동지원기관에서는 복지부에 문서로 질의를 했던것이 아니라는 것. 유선통화였다.
따라서 위의 민지와 관련한 "시설을 벗어난 상태에서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가능" 서류는 없을수 밖에.
세상만사....
왜 이렇게 꼬이냐....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실 아버님이 아니셨다.
이야기가 길어지니 각설하고...
끈질긴 보호자의 집념(?) 끝에 결국 -
"시설을 벗어난 상태에서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가능" 이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찾아내었던 것.
(우와~ 정말 대단~)
문서에 의한 질의가 아닌 전화통화에 의한 질의였으니 자칫 근거없는 유권해석이 되어버릴 수 있었으나,
보호자의 끈질긴 민원제기로 2년전 통화내역이 녹취된 기록이 남아있음을 복지부에서 인정을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녹취기록이 남아있음은 지금의 복지부 활동지원담당이 인정을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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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에 제기된 문제가 수습이 되고있질않고 오히려 확전(?)이 될 것같은 형국이다.
위의 과거 유권해석의 녹취록을 확인해준 복지부 담당자가 보호자에게 남긴 한마디 때문이다.
보호자 가 "선생 얘기대로 당시의 유권해석이 유선상의 녹취록으로 남아있다면 해결된것 아닙니까?" 하니까
복지부 담장자의 말... "그것은 '활동보조' 때 이야기고 지금은 '활동지원'으로 바뀌어 다릅니다"
이 말이 보호자를 건드린 계기가 되었다.
"그 말이 당신 판단이야? 복지부 판단이야?"
쯔쯔쯔.......
참 딱한 일이고.......
이쯤에서 우리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인사제도 와 관련, 쓴 소리 한마디 아니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
사실 우리네 공직에 계신분들의 개개인의 자질은 국제적으로도 대단히 우수하다. 기본이 대학 졸업이니...
그런데 2년, 3년, 5년, 심지어 10년이 되도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분들이 계신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할까?
한 예로,
한·일
어업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 공무원의 허약한 경쟁력 관련,
<신동아>에 소개된 이야기를 들어보면 순환보직제의 폐단을 한눈에
읽을수 있다. |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만난 과학기술부 6급 공무원 임아무개씨는 공무원 인사제도와 관련해 이런 얘기를 들려줬다.
계급제에서는 보직이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다. 각각의 자리를 국장으로 가는 코스쯤으로 여길 뿐이다. 따라서 한 자리에 근무하는 기간이 아주 짧다. ‘이런 업무구나’ 하고 파악할
즈음이면 다른 자리로 옮기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대체로 1∼2년 근무하고 옮긴다. 3급 이상은 몇 달 만에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폐단은
대외협상에서 잘 드러난다. 상대국에서는 오랫동안 그 분야에 종사한 전문가가 협상자리에 나오는데, 우리 쪽에서는 1년 안팎 근무한 아마추어가
나간다."
한마디로 순환보직제도에서는 전문성을 기대하기란 요원하다는
이야기다.
|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으니 지금도 유효" 하다는 보호자의 주장과,
'활동보조에 관한 법률' 하에서 얻은 유권해석이니 '활동지원에 관한법률'에 적용할수 없다는 공무원.
'활동보조' 와 '활동지원' 운운하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묵살(?)한 담당자의 판단이 전문성이 결여된 판단이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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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민지'의 보호자이신 아버님께서는,
변호사에게 위임을 줘서라도 일전불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하시다.
관리님들...
백성들 삶에 법의 잣대만 대려마시고,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는 목민관들이 되어주시길....
2012년 10월 22일.
따로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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