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지원(국고보조)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목적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정의

1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장애인의 이동보조, 일상생활지원,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신청자격(국고보조)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15종 전체)

소득기준과 무관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중증장애 위탁심사 결과 등록 1급으로 판정받고“인정조사표”에 의한 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자

신청절차

장애인 본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연중)

중증장애 위탁심사 실시하고 최종 1급 판정자에 대해서만 계속 진행

보건소에서 “인정조사표”에 따라 방문조사하고, 자치구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인정등급 및 제공시간 결정

인정시간은 4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월32만원~80만원 상당의 시간을제공하고, 독거 특례 대상자는 한등급씩 상향조정하여 지원

서비스 내용

신변처리 지원 : 목욕, 대소변, 옷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

커뮤니케이션 보조 : 낭독보조, 대필 보조 등

이동의 보조 : 안내도우미·대리운전지원(시각장애인), 학교 등·하교 지원, 직장 출·퇴근 지원, 야외·문화활동 지원 등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금

시간당 8,000원으로 하고, 제공 시간에 따라 단가 계산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 본인부담금 납부

<표>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단위 : 원]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구분			40시간	60시간	80시간	100시간	120시간	180시간
기초수급자 [다형]		지원액	320,000	480,000	640,000	800,000	960,000	1,440,000
		부담금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가형]		지원액	300,000	460,000	620,000	780,000	940,000	1,420,000
		부담금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전 국 가 구 평 균 소 득	50%이하【나형】 (월196만원이하)	지원액	280,000	440,000	590,000	750,000	910,000	1,390,000
		부담금	40,000	4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초과~100%이하【라형】 (월391만원이하)	지원액	280,000	430,000	580,000	730,000	890,000	1,370,000
		부담금	40,000	50,000	60,000	70,000	70,000	70,000
	100%초과~150%이하【마형】 (월587만원이하)	지원액	260,000	410,000	560,000	720,000	880,000	1,360,000
		부담금	60,000	70,000	80,000	80,000	80,000	80,000
	150%초과【바형】 (월587만원초과)	지원액	250,000	400,000	560,000	720,000	880,000	1,360,000
		부담금	7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유형별 지원액(시간)별 총 구매량은 기초수급자의 지원액과 동일함

전국가구 평균소득 금액은 4인 기준임.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제공기관 : 72개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기관

교육기관 : 5개소 운영, 활동보조인을 교육하는 기관

장애인종합홈페이지 자료실 자료 참조

활동보조인 자격 및 모집

활동보조인 자격은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로 함

제공기관에서만 연중 수시로 활동보조인 모집하고, 활동보조인 교육 추천서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에 교육을 일괄 의뢰함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시비추가지원)

신청자격

국고보조 대상자중 1등급(월100시간, 독거의 경우 월 120시간, 180시간)대상자 중 와상, 사지마비 장애인

아동의 경우 국고보조 1등급(월60시간) 와상, 사지마비이며 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 가구소득 100%이하 장애아 해당

지원절차 및 추가지원 내용

장애인 본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분기별)

추가지원 내용
* 추가시간 지원 : 월 최대 80시간

• 월 100시간 대상자 : 월 최대 80시간
• 월 120시간 대상자 : 월 최대 60시간
• 월 180시간 대상자 : 월 최대 50시간

아동 월 60시간 대상자 : 월 최대 80시간
* 긴급(야간)서비스 지원에 따른 단가 차액지원(2천원) 추가지원

• 적용시간대 : 오후 10시~ 오전 6시
• 적용단가 : 시간당 10천원
• 지원방법 : 본인 사용시간대 범위내 시간을 사용하되 야간시간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2천원) 지원

긴급상황에 대해서만 적용

바우처 카드의 종류

시간당 8,000원으로 제공시간에 따라 단가계산

본인부담금 없음

기타 내용 국고사업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