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장애인복지시책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장애인은 제외하되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급)	⁚중증장애인：1인당 월7만원 ⁚경증장애인：1인당 월2만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2.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보장시설입소장애인 및 특례수급장애인 제외)	⁚1인당 월7만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ㆍ고등학생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ㆍ1인：543,802원이하 ㆍ2인：911,104원이하 ㆍ3인：1,221,804원이하 ㆍ4인：1,521,549원이하 ㆍ5인：1,759,215원이하 ㆍ6인：2,005,097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45,882원씩 증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 (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 (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4천원(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단, 농협중앙회는 1,500만원) ⁚이자：3%	읍ㆍ면ㆍ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ㆍ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ㆍ군ㆍ구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7.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품 목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 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10.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600 2 ⁚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2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구두 220,000 2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13. 장애인 결연 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시설생활 장애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 (T.777-9121∼4)
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월 250ℓ 지원 -240원/ℓ(잠정적)	읍ㆍ면ㆍ동에 신청
15.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4,000천원 (1,000가구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6. 승용자동차 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17.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18.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19. 소득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0.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1. 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공제금액=500만원×(75세- 상속당시 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22.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3. 증여세 면제	⁚등록장애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24.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5.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26. 장애인 의무고용	⁚등록장애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200∼299인 2006년부터 ·100인∼199인 2007년부터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노동부소관
27.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 청에 감면 신청

3.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8.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29.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0.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2.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 : 30% 할인(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3. 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34. 시ㆍ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35.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ㆍ도에 문의 및읍ㆍ면ㆍ동에신청
36.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등록장애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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