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방안 발표
종합조사 보완,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 등 담겨
활보·장기요양 모형 개발, 통합돌봄 기본계획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02 11:41:05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에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종합조사 기준 보완,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포함한 ‘2단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이중 장애인 관련 정책을 보면, 올해 1월부터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기초액을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생계의료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종합조사 기준 보완 및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포함한 ‘2단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올 하반기 발표한다. 이 안에는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 개선 등의 내용과,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 이동수단 다양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또한 올 한해 동안 만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과 관련, 장애인 활동지원‧요양서비스 제도 기능 정립을 위한 모형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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