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계가 ‘장애인
활동지원법 정부안’과 ‘내년 예산’의 날치기 통과를 주도한 한나라당과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권리보장을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9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여는 발언을 통해 “장애아 부모들은 매일같이 가난 속에 허덕이고 기초법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시름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법을 위해 수많은 장애인들이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한나라당에 의해 한순간 무너졌다”며 “한나라당, 정부가 맨 날 얘기하는 복지는 역시 가짜복지라는 게 이번에 또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우리 국민들과 직접 연관된, 민중을 위한 내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들은 약 8분 만에 모두 통과됐다”며 “결국 우리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 때문에 1년, 10년을 고통 받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진보신당 김은주 부대표는 “날치기 통과를 한 한나라당과 국회를 정말 폭파시키고 싶었다”며 “소수라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엔 날치기 시켰지만 다음엔 우리의 요구,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도록 투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장애인
활동지원법에 의해 결국 우리는 장애연금 15만원 받은 것에 6만원을 빌려서 본인부담금 21만원을 내야하고, 그것도 어렵다면 가족이나 부모에게 내달라고 해야 한다”며 “자립생활은 가족의 지원을 받지 않고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장애인을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회장은 “한나라당과 정부는 우리 장애인과 이 사회에서 함께 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날치기 통과를 시킨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얼마나 중증장애인의 삶이 고통 받을 진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의대회 후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으로 이동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에 대한 규탄을 이어가기도 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진정과 실효성이 왜곡된 장애인
활동지원법 통과를 규탄한다”고 전했다.
한자연은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관련법이 통과되면 축하해야 하지만,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는 명분만 있을 뿐 장애인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통과시키는 모습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자연은 “또다시 장애인의 당사자성을 무시하고 주는 대로 받아먹으라는 식의 작태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사람들을 다시 수혜자로만 살도록 강요한 것이고, 결국 1급 장애인지원법이 된 것”이라며 “우리는 지원이 아니라 보장을 바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자연은 “이
활동지원법이 얼마나 장애인을 억압할지에 대한 고민도 없는 한나라당은 민주의 적이고 장애인들의 적으로 살길 결맹한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체입법과 개정법안 입법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한뇌협)도 9일 성명서를 통해 “MB정부에선 더 이상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서민과 소외계층의 절박한 목소리엔 두 귀와 두 눈을 틀어막았다”며 “또다시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장애인의 삶을 짓밟은 채 우리 속에 갇힌 동물처럼 사회 어느 구석에 처박아 둘 작정이라면 이쯤에서 그만 멈춰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뇌협은 “이 땅에 절박한 삶이 존재하는 한 결코 지금과 같은 MB정부의 만행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존재성을 알리고 인간다운 삶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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