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민주당) 의원,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장애인활동지원공투단)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한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박은수 의원실

박은수(민주당) 의원,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장애인활동지원공투단)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한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날치기 통과한 주역인 한나라당과 MB정부는 장애인계에 정중히 사죄하고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전면개정에 즉각 동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제출된 이후 장애인계는 줄기차게 등급제한, 자부담 폐지 등이 담긴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런 요구에 직권상정과 날치기 통과로 화답했다”며 “정부의 친 서민정책이 전시행정에 불과함을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공모해 날치기 통과시킨 기만적인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이후 500만 장애인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은 정부와 한나라당을 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장애인을 위한다며 장애인활동지원법이라는 떡을 줬는데, 그 떡 속엔 대상제한, 자부담, 서비스시간 제한이라는 독을 발라났다”며 “장애인은 결국 이 떡을 먹으면서 죽어가고 있다”고 비꼬았다.

박 대표는 “중증장애인은 노동에서 배제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21만원 나 되는 부담금을 내라고 하면 낼 수 있겠느냐. 결국 정부와 한나라당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을 주긴 주지만, 장애인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악랄한 수법을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대표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장애인들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법 통과 과정에서 정부가 복지와 장애인을 어떻게 보는지의 시각이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는 말로만 친서민, 친장애인이라고 생색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런 법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새롭게 장애인과 머리를 맞대고 절차를 밟아서 장애인의 정당한 요구사안이 담긴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곽정숙 의원도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의 생존을 기본으로 하는 최소한의 인권 법”이라며 “장애인 활동을 장애인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법으로) 제한하고 막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반인권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심각한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가 있다”며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법으로 다시 개정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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