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광역의회 의원의 장애관련 발언을 분야별로 조사한 결과 복지일반관련 발언이 가장 많았으며 이에 반해 자립생활과 과련된 발언이 소흘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민선 4기 16개 광역의회 전체 의원 796명 중 614명(77.1%)이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하 인권포럼)은 지난 9일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민선4기 광역의회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 2006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광역의회 회의록 12,109건 전수조사 및 조례안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장애관련 발언 수는 총 6,215건, 장애관련 조례는 83건이 발의된 것으로 분석됐다. 의원들의 분야별 발언은 복지일반(30,91%), 이동 접근권(23.22%), 교육(10.67%), 고용(10.49%) 순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자립생활(4.02%), 정보접근권(4.31%), 권익옹호(4.84%), 여성·아동(5.29%)은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와 관련 조례와 결의안 등이 많이 제·개정된 곳은 경기도의회 11건, 충남도의회 10건, 대구시의회 9건 순이었다. 반면 부산시의회는 1건, 울산시의회와 제주도의회는 2건만의 조례가 제·개정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 1인당 평균 발언수 등 6개 지표로 16개 광역의회를 평가한 결과 광주시의회가 488점으로 ‘우수의회’로 선정됐고 대구시의회(464점), 경기도의회(458점)가 뒤를 이었다.

인권포럼 강인영 연구원은 결과발표 후 “2010년 7월에 시작된 민선5기 의정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단위를 1년에서 분기별로 단축해 정책 환류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라면서 “의원이 회의에서 지적한 문제와 제시한 대안이 실제 지자체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모니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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