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을 구성, 장애인
활동보조 대상 및 자부담 폐지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총 11개 장애인단체 및 정당이 참여한 공투단은 8일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이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공투단은 출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는 매월 180시간이든 300시간이든 최대 8만원의 자부담을 냈지만, 이번 복지부 법률안을 보면 180시간에 최대 21만 6천원, 300시간에 최대 45만원의 자부담을 내야하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장애인 중 개별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만큼의 자부담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정부는 결국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이 없으니 이용자가 알아서 조절해 사용하란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투단은 또한 “서비스 대상자가 기존 3만 5천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된 것처럼 보이나, 고작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 36만명의 13%만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출범식에 참석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윤두선 회장은 “장애인이 장애인한테 ‘너는
활동보조 몇 시간 받냐’고 물으면서
활동보조 서비스시간을 많이 받는 장애인을 부러워하는 게 현실”이라며 “
활동보조가 필요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팀장은 “정부는 법안에 포함된 주간보호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하도록 해, 개나 소나 신고하면 주간보호 서비스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뒀다”며 “사회서비스가 시장화 되는 순간 사회서비스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신고제는 절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팀장은 “(현재 법안 그대로) 국회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목적이 다른 장애인 단체들일지라도 모두 힘을 합쳐 투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뇌변변장애인인권협회 류흥주 회장은 “
활동보조를 받는 것은 서비스를 받는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장애인의 존재를 위한 것이며, 좀 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지금 우린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복지정책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라며 “장애연금에 이은 이명박 정부의 2번째 사기극인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절대 속지 말자”고 말했다.
공투단은 복지부가 입법예고를 마친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자부담 폐지 ▲대상 제한 폐지 ▲개인의 환경과 욕구에 따른 장애판정체계 구축 ▲서비스 상한시간 제한 폐지 ▲노인요양제도와의 통합 시도 중단 및 사회서비스 시장화 문제점 개선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공투단은 출범식 뒤 투쟁 회의를 통해 앞으로 활동 계획을 확정,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투쟁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공투단 참여 장애인단체 및 정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정신장애연대, 사회당장애인위원회, 민주노동당장애인위원회, 진보신당장애인위원회,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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