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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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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7-12-03 (월) 1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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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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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1.xxx.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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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사은품, 무료 관광 조심하세요!
공정위, 농촌지역 방문판매로 인한 노인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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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최근 각종 농산물의 수확이 이루어지면서 농촌지역의 수입이 늘어나는 시기에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로 인해 노인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유형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11.6일 발령함
< 소비자피해 유형 >
(1) 구입제품에 대한 반품거부
□ 사업자는 농촌 마을을 방문하여 무료관광 등을 시켜준다고 노인들을 유인하여 생녹용 등 고가의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구매자가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반품요구를 받아들여 주지 아니함
□ 방문판매업자는 상품판매과정에서는 제품구매 이후에도 반품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나, 제품구매 이후 구매자가 실제로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당초 설명내용을 부인하면서 반품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아니함
ㅇ 심지어, 일부 사업자는 자신의 연락처를 허위로 알려주어 구매자들의 반품요구 자체를 봉쇄하고, 구매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금지급을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대금지급을 명령하도록 함
(2) 청약철회 방해
□ 방문판매업자는 노인들에게 상품을 판매한 후, 기만적인 방법으로 방문판매법상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청약철회를 방해함
ㅇ 가령, 수의를 판매하면서 수의를 구입한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품을 개봉하면 기(氣)가 다 빠져나가 좋지 않으므로 제품을 개봉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기간을 경과하도록 함
□ 방문판매업자는 상품박스를 개봉한 후 내용물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여 소비자가 제품의 개별 가격을 알 수 없게 하고, 청약철회를 곤란하게 함
(3) 부당대금 청구
□ 방문판매업자는 노인들에게 제품 1개를 더 구입하면 1개를 무료로 준다고 유인하여 제품 1개를 추가적으로 구입하게 한 뒤, 공짜라던 제품에 대해서도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음
(4) 불량식품 판매
□ 방문판매업자가 노인에게 판매한 건강식품 중에는 설사와 복통을 유발하는 불량식품인 경우도 있음
< 소비자유의사항 >
(1) 각종 사은품이나 무료 관광 등에 현혹되지 말 것
□ 현재 농촌지역에서 행해져 많은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방문판매는 사은품 제공이나 무료 관광 등의 혜택을 준다면서 노인들을 유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무료 혜택을 준다는 업체를 주의할 필요
* 노인들을 유인하는 주된 유형: ①무료 사은품 제공 ②강연회 ③효도관광 ④경로잔치(제품설명회) 등
* 주요 판매물품: ①건강보조식품 ②주방용품 ③건강속옷류 ④의료보조기구 ⑤침구류 등
* 물품판매장소: ①무료공연행사장 ②관광지 ③노상 ④아파트 노인정 ⑤자택 ⑥친지나 이웃집 등
(2) 물품 구매 결정전에 자녀 등 주위 사람들과 상의할 것
□ 물품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휴대폰 통화 등을 통하여 자녀들이나 주위 사람들과 상의할 필요
ㅇ 특히, 업체들은 사은품 제공이나 무료 관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품가격의 인상을 통하여 제품가격에 반영할 것이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
(3)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해 둘 것
□ 제품을 구매하였다면 향후 청약을 철회할 경우에 대비하여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음
* 방문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품이나 A/S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
□ 방문판매업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사업자가 방문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여 합법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음
(4)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것
□ 소비자가 사업자의 반품요구 거부, 청약철회 방해, 부당대금 청구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환불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음
<소비자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 기관>
ㅇ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국번없이 110번
ㅇ 공정거래위원회: 02-503-2387(종합상담실)
ㅇ 한국소비자원: 02-3460-3000
ㅇ 한국소비자연맹: 02-795-1042
ㅇ 소비자시민모임: 02-739-5441
ㅇ 녹색소비자연대 : 1577-9895
ㅇ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02-774-4154(자율분쟁조정위원회)
(5) 사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것
□ 사업자가 구매자의 청약철회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것
* 현행 방문판매법상 방문한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급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최소한 30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방문판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이에 관해서도 지방자치단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것
* 현행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원을 두고 있는 방문판매업자는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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