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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보건복지부
ㆍ작성일	2007-04-01 (일) 12:38

ㆍ추천: 0

ㆍIP: 211.xxx.95

대한민국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서명!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서명

입력시각 : 2007-03-29 11:24

[앵커멘트]

세계 6억 5천만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위한 유엔 협약이 서명돼 본격적인 발효절차에 들어갑니다.

세계 50여개 나라가 서명하는 장애인 권리협약은 우리나라가 주도했습니다.

유엔본부에서 이종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년간의 협상끝에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

세계 6억 5천만 장애인에 대한 권리협약은 건물·도로 등 실내외 시설과 정보 등 서비스 접근권, 지역사회와 통합 촉진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보장·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비장애인과의 동등한 생활 장애인권리위원회 설치와 같이 국가와 사회에 주어지는 의무도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또 협약위반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장애인의 UN 장애인관리위원회에 대한 개인 청원과 위원회 조사권을 인정하는 선택의정서도 포함됐습니다.

고문방지, 이주자 권리 등에 이은 유엔의 8번째 인권협약인 장애인 협약은 우니나라가 주도했습니다.

[인터뷰:박은하, 유엔대표부 인권사회담당 참사관]
"장애인 단체가 정부와 함께 지난 5년동안 성안과정에 참여해 왔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장애인 단체간 협조와 신뢰관계는 협상에 참여한 나라들에 모범이 됐습니다."

먼저 서명할 계획인 50여개 나라 가운데 20개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면 30일이 지나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도 국회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하면 이에따른 제도개선과 비용부담 그리고 국민 인식변화가 병행해야합니다.

[인터뷰: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2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체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준하는 조처를 하도록 법이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 준비를 갖춰야만 하구요."

이동권과 관련한 교통약자편의증진법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 서명식은 이곳 시간으로 30일 유엔본부에서 열리며 축하리셉션은 같은날 한국장애인연맹 주최로 한국 유엔대표부에서 열립니다.

유엔본부에서 YTN 이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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