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체계로 인해 서비스 양 부족, 낮은 의료 접근성, 서비스 사각지대 등 서비스에 한계가 있어 장애인 지원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ISSUE & VIEW’에는 최근 ‘장애인 통합돌봄 모형 개발 연구’(연구자 건강보험연구원 최은희 부연구위원) 보고서가 게재됐다.

‘장애인 통합돌봄’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지원 체계 개선 시급

장애 개념의 패러다임이 의학적 모델에서 통합모델로 변화하면서, 장애를 설명하는데 있어 장애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사회적·환경적 요소 등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추세다. 이에 국내 장애인 지원 정책도 욕구 기반 통합 서비스 및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맞춤형·통합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책 변화와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지원 체계는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장애인 통합돌봄은 탈시설 장애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재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시설 입소 및 입원 예방 또는 지연을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

이에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통합돌봄 시행으로 정책적 효율성을 담보하고 이용자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으로써 장애인 통합돌봄 모형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비스 양 부족·낮은 의료 접근성·높은 진입 장벽’ 등 문제

이번 연구는 현재 장애인의 지원 서비스의 경험과 실태를 검토하고, 향후 장애인 지원체계의 개선점 및 통합돌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통합돌봄 선도사업 담당자,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실무진과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초점그룹인터뷰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공급자 중심의 지원체계, 공공과 민간 및 보건과 복지의 분절성 문제, 공공에서의 인력의 양과 전문성 부족,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미흡, 기관별 사례관리 전달체계상의 비효율성, 홍보 및 정보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특히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 선택 불가, 서비스 양 부족, 낮은 의료 접근성, 서비스의 높은 진입 장벽, 서비스 사각지대 등 문제점이 있다는 것.

‘장애인 통합돌봄 모형’ 제시…욕구에 따라 서비스 종류·양 결정

이에 보고서는 초점그룹인터뷰와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반영해, 지원 대상자 유형을 재가 장애인과 이행기 장애인으로 큰 틀에서 구분하고, 욕구의 복합도와 난이도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 ‘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체계’ 수립 방안을 제시했다.

이행기 장애인은 탈시설 장애인과, 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성인기 장애인을 의미한다. 다만 탈시설 장애인은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수립으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고서는 “퇴원관리필요 장애인에게는 퇴원 전 주택 개조, 보조기기, 차량 개조 등 장애 특성 고려한 서비스 확대, 이행기 기간 동안에는 의료기관 이동 지원, 방문 재활 등 집중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인전환기 장애인에게는 졸업 전 전환 계획 수립과 졸업 후 이행 기간 집중 지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주간 교육·훈련, 고용 지원 및 교육 훈련, 고용 후 모니터링, 위험 발생시 대응 지원 등이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가장애인 중에서도 단순사례관리 대상은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고령 장애인 지원 서비스 확대, 집중사례관리 대상에게는 민간 전문 기관의 집중 사례관리 지원과 요양지원, 일상생활지원, 재택의료, 방문재활, 사회활동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지원주택 제공 등 다양하고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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