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방위 종합돌봄 정책으로 ‘경기 360° 돌봄’을 발표하고, ‘누구나’, ‘ 언제나’, ‘어디나’ 돌봄정책을 적극 추진중이다. ‘어디나 돌봄’은 돌봄 욕구가 있음에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해 기관·가정 어디에서든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맞춤 돌봄 및 전문인력 양성,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은 대체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확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발달장애의 스펙트럼이 다양한 만큼,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은 장애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돌봄뿐만 아니라 자립지원 정책의 투 트랙(two-track) 접근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돌봄을,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취·창업 및 평생교육 지원 서비스 제공 등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활성화가 요청된다.

발달장애인법 제정 이후 중앙·지방정부 차원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도화되고, 평생교육법의 개정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3개 기초 지자체(시흥시, 의정부시, 구리시) 대상으로 2023년까지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프로그램이 확대된 주간활동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둬 경기도에서는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을 아우르는 허브(hub)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핵심이었다. 종합반, 단과반, 강사파견형, 비장애인과 장애인 통합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모델 설계를 통해 경기도형 특화모델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결과 공유가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3개 시범사업 지역 이외에 2024년도부터 시행되는 본 사업에 참여한 신규 지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확산 성과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일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는 달리 자립을 위한 평생 설계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경증 발달장애 및 경계성 느린학습자의 경우에는 취업 및 대학 진학 등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진로·평생교육 프로그램 확충과 다각화가 필요하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관련 전문성을 갖춘 경기도 내 대학들과의 적극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는 교육부 장애인 고등교육 거점대학으로 교내 장애인교육개발원을 별도로 설치하고,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및 복지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한경국립대는 대학 자체예산, 국립대 육성사업, 평택시 장애인학습도시운영사업 등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및 복지,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장애학생 및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등교육 지원기관인 한경국립대 장애인고등교육개발원 장애인 진로체험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전문화된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설계를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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