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오는 8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장애계표 민간보고서가 공개됐다. 민간보고서 안에는 부족한 활동지원 예산, 탈시설 제동을 거는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담겼다.

UNCRPD NGO연대(이하 NGO연대) 간사단체인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 회장 이영석)은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심의 대비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으로, 지난 2019년 3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제2차 병합 국가보고서 제출, 8월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심의에 앞서 NGO연대가 작성한 민간보고서 내용을 공유하고 각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 심의관인 게렐 돈도르돌츠 위원을 초청해 2차 최종견해 이행 여부를 전달하고 최종 민간보고서 완성 과정을 소개했다.

민간보고서는 2019년 작성된 1차 초안에서 새로운 장애 이슈를 업데이트한 내용으로, 7월경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등급제 용어 변경만, 활동지원 예산 ‘꽝’

NGO연대가 발표한 민간보고서는 총 33개 조항, 65개 쟁점이 담겼다.

먼저 제1조~제4조 목적 및 일반의무 관련 민간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장애등급제 폐지는 기존 등급을 장애 정도로 용어만 변경했을 뿐, 의료적 장애모델은 지속 유지하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의료적 장애 정의를 장애인권리협약이 천명하는 사회적·인권적 모델에 따라 개정하고, 개인의 상황과 필요를 고려한 개별화된 서비스 체계 마련 권고를 요청했다.

활동지원서비스도 어김없이 포함됐다. 국가보고서에서 활동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고 주장했지만 제공 인력의 인건비가 증가했을 뿐 실제 서비스양과 심사기준은 거의 변함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활동지원 예산을 확충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을 포함해 필요만큼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등의 장애특성과 상황, 환경을 고려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신장애인이 복지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탈시설 관련해서는 강하게 제동 걸겠다고 한 정부 여당을 비판하며, 보고서에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시설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빠른시일 내 거주시설 폐지 ▲탈시설 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적극적 홍보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NGO연대와 별도로 한국장애포럼(KDF)는 별도의 민간보고서를 통해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조항에 관해 탈시설 로드맵에 소규모화된 시설로의 전환계획이 주를 이루고, 예산이 없어 선언에 그친다는 점을 짚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 원칙을 반영한 로드맵 수정 및 탈시설 법률 즉시 제정 ▲개인별·지역별 주거 서비스 예산 마련 등의 권고를 요청했다.

이에 게렐 위원은 “시설 관련한 예산이 자립생활에 투입하는 예산을 비교해줬으면 좋겠다. 수치를 통해 명확한 한국 상황과 정부의 태도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산 배정에 대한 명확한 수치 비교가 민간보고서 안에 포함되길 주문했다.

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서도 ▲활동지원 서비스 사정 및 문제 제기 과정에 당사자 참여 보장, 서비스 제공 결정 사유 및 내용 공개 ▲충분한 예산 확보 ▲모든 연령이 활동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법 개정 등의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성인지적 장애예산 확대, 혐오발언 규제 수단

제6조 장애여성 관련한 내용에서는 예산 부족 및 통계 미흡, 낮은 고용률과 소득 등을 짚으며, 성인지적 장애예산 확대 및 성인지적 의무고용제도 시행, 여성장애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충, 여성장애인 특화 일자리 개발 등을 요구했다. 만연하는 장애여성 폭력에 대해서도 전담 쉼터, 지역별 각 1개소 이상의 자립지원 공동생활가정 및 체험홈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7조 장애아동 조항에서는 전무한 장애아동 참여 보장 조치, 장애아동 학대 대응 미흡, 보장되지 않는 장애아동의 놀권리 부분을 짚으며 ▲청소년특별회의 및 청소년정책위원회, 지자체 아동참여기구에 장애아동 참여 보장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마련 ▲통합놀이터 설치 위한 안전기준 마련 등 법적 조치 등의 권고를 요청했다.

게렐 위원은 “장애아동들이 비장애아동들과 함께 동등한 참여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가 필요하다”고 조언을 남기기도 했다.

제8조 인식제고 관련해서는 확산되는 장애인 혐오 및 정치권의 장애 비하를 문제 삼으며, 혐오 발언을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 마련과 모니터링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9조 접근권은 대중교통 접근성 미흡, 건축물 및 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무인단말기 등 비대면 정보 접근권 차별 등을 지적하며 ▲모든 지역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의무 도입률 준수 조치 ▲승강장비가 설치된 시외버스, 광역버스, 고속버스 확충 및 장애인용 콜택시 지역 간 이동 가능 조치 ▲건물의 바닥면적과 건축일자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 및 생활근린시설 등에 접근성 기준 적용 등을 요구했다.

제10조 생명권에서는 최근 문제시되는 장애인의 높은 타살률 등을 지적하며 장애인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목표와 계획 수립, 어떠한 이유로든 장애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관용하는 인식과 법원의 관행 개선 및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제11조 위기 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비상사태에서는 재난 위기 상황 시 장애인안전보장 미흡, 코로나19상황에서의 안전 부분을 짚으며, 장애유형과 연령 등을 고려한 재난안전 매뉴얼을 만들고, 감염병 발생을 대비해 긴급 탈시설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안전과 피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게렐 위원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든 국가에서 일정 수준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펼쳤는데, 그 안에서 장애인단체가 얼마나 참여했는지 궁금하다”고 참여 부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자문했다.

■최저임금 개편 TF 성과 無, 참정권 보장 필요

제24조 교육권에서는 교육에 소외되는 시청각장애학생과 장애영유아 현실을 꼬집으며, 시청각 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방안 마련, 어린이집의 장애유아 지원 수준을 유치원과 같은 수준으로 높일 것을 촉구했다.

제27조 근로 고용 조항에서는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개편 TF가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린 점을 꼬집으며,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제의 적용 제외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항 삭제와 함께, 삭제하기 전까지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한 보충급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 참여 조항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거부, 선거 정보 접근권 차별 등의 참정권 문제를 지작하며, 모든 투표소의 물리적 접근권 보장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림투표용지,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제공해달라고 권고 내릴 것을 요청했다.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 조항에서는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 스포츠 행 속 수어통역과 문자통역 제공, 관광지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장애인연맹은 이날 공청회에 이어 오는 16일 게렐 위원과 NGO연대 보고서 집필진, 장애인단체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주요 장애 이슈들을 8월 24일~25일 열리는 제27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워킹그룹 회의 때 최종견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게렐 위원에게 민간보고서 주요 이슈들을 심도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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