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자 미상의 쌍치도 입니다.
2008년 7월 저작권이 소멸된 것으로 자유 게시등, 이용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 사이트 - http://freeuse.copyright.or.kr/index.do)
위와 같이,
세상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요즘을 흔히들 [인터넷세상] 이라고들 합니다
저 역시도 그 말을 실감합니다.
자동차에 아직도 네비게이션 하나 설치못한 저는
곤지암에서 서울 시내, 혹은 지방을 갈때는 네이버의 지역-교통-검색을 통해
미리 예상 주행로를 파악하고 갑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창 하나만 다시 열면 국어든 영어든 사전 검색이 가능합니다.
오늘 환율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김연아 선수가 참가하는 다음 대회는 무엇인지,
엊그제 박주영 선수가 결승골을 넣은 상대팀이 어디인지,
국내에서는 멸종되었다는 따오기는 어떤 모습인지 사진이 보고 싶을때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만 한번 치므로써 대개의 궁금증을 한번에 해결하곤 합니다.
정말 놀랍고 또 고마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작은 개인블로그 를 운영합니다.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하루하루를 정리해 보는것이 취미입니다
1. 어제는 뉴스에 이명박정부의 부동산관련 정책이 나와
제 블로그를 방문하여 주시는 분들과 함께 보면 좋을것 같아 뉴스를 [복사하기]로 퍼왔습니다.
2. 국내멸종조류인 따오기 사진이 너무 예뻐 빨간따오기 사진을 퍼왔습니다.
제 블로그는 영리를 추구하거나 상업적인 사이트가 아니기에 따오기를 올리고 출처를 기록했습니다
3. 돌 지난 조카사진을 올렸는데 너무 건조한것 같아 [사랑으로]라는 가요를 백뮤직으로 깔았습니다
한결 隙㎟袖斂?멋진 게시물이 되었습니다.
4. 하루의 일상을 정리하면서 수필 한편을 남겨 보았습니다.
어줍짢은 글솜씨가 어색하기만 해, 지난 봄에 구입한 시집에서 시 한편을 옮겨 놓았습니다.
5. 블로그에 사무실 약도를 올리려는데,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 지도검색을 통해 -
곤지암지역을 띄워놓고 화면캡춰 프로그램으로 지도를 캡춰하여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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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는 모두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례들 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지적재산권 그밖의 이법에의해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송,전시,배포
2차적 저작물작성등의 방법으로 침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문화관광부&저작권조정위원회)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철부지 학생들을 상대로 저작권관련 소송을 남발하는 일부 법무법인들의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예를들어 어린 학생들이 가요등을 무심코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듣다가 법무법인으로부터 날아든
고소장에 화들짝 놀라게되고, 결국 어린 자녀를 전과자로 만들수 없는 부모님들이 대신 합의금을
물어주게 되는 뉴스들인데요.
이만큼이나 저작권법은 그야말로 무섭습니다.
한마디로 무소불위! "걸면 걸린다"라는 이야기도 나올법 합니다.
잠깐 쉬고.....
모모넷 회원분들이나,
아니면 비회원 일지라도 모모넷을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은,
모모넷을 방문할때마다 받으시는 공통적인 느낌 같은것이 있으실것입니다.
볼것이라고는 암것두 없는 무지랭이 홈피,
내용이라고는 허여멀국같은 닝닝한 콘텐츠...
사진이라고 가족들 사진이나 풍경,벌레,꽃들을 허접스레 직접 찍어놓은것들뿐......
그 이유는 위에서 서술해온것 처럼 저작권법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선무당같은 일부 콘텐츠 제작자들과 천박한 일부 법무법인들에게 구실을 주기 싫어서 입니다.
간혹,
회원분들이나 비회원분들께서
함께 보며 함께 나누자는 순수하신 의도에서,
웹서핑중에 함께하고 싶은 이미지나,동영상, 사진과 글 등을 퍼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함께 하시고픈 그 뜻과 정성은 십분 이해가 되지만,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미 그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일수 있습니다.
모모넷을 관리해야 하는 머슴으로써
그런 게시물들은 사전예고나 통보없이 삭제될수 있음을
안타깝게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지 않을수가 없음입니다.
이는,
모모넷 홈피를 사랑하는 마음과,
저작권에 저촉되는 게시물을 올리신 분들께서 피해를 보실수있는 사례들을 예방키 위함입니다.
아래는 아주 오래된,
금강산에 있었던 기독교 수양관의 사진입니다.
위의 [쌍치도]와 같은 예로, 저작권이 소멸된 사진입니다.
이처럼 저작권이 소멸되거나,
저작자의 의도에 의해 [원천자유공개]된 것이 아닌 모든 저작물들은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됩니다.
우스운 예로,
지금 이글처럼 손꾸락 가는데로 키보드를 두들긴 글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누군가 퍼갔고, 가령 상업적으로(비영리적인 목적도) 이용되어지는것을 글쓴이가 보았고,
그냥 심술이 생겨 "저작권법위반"으로 걸면 예술성이나 완성도와는 무관하게 걸린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우리 모두 개개인 한분, 한분이 조심하는 수 밖엔,
천박한 법률사냥꾼들의 손아귀에서 자유로울수 없음을 알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2008년 11월 4일.
모모넷 큰머슴.
감사합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광주시 지부
엄마맘 부모맘 모모넷
http://MODMO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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