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비하 발언 반복” 국회의원‧의장 소송 제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4월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1년간
장애 비하 발언을 한
국회의원 6명(곽상도, 이광재, 허은아, 조태용, 윤희숙, 김은혜)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비하 발언이 있을 때마다 수차례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음에도 국회 자체의 자정 노력 없이 계속되는 비하 발언에 사법부의 개입을 요청하기에 이른 것.
연구소는 원고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와 함께 비하발언을 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권 행사, ‘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장애인 모욕 발언 금지 규정 신설도 함께 요구했다.
피고인
국회의원들은 ‘외눈박이 대통령’(곽상도),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이광재)’, ‘집단적
조현병이 의심된다’(허은아), ‘대통령의 대일인식 정신분열적(조태용)’, ‘우리 정부를 정신분열적이라고 진단(윤희숙)’, ‘꿀 먹은 벙어리(김은혜)’ 등의 장애비하 발언을 한 바 있다.
■답변서 제출 늑장, 발언 문제 없다 ‘빈축’하지만 재판 시작 전부터 피고인
국회의원들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소장을 송달 받은 후 한달 내에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고 늑장 대응을 보였으며, 일부 의원들은 답변서를 통해 ‘언론과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 ‘서로 다른 생각이나 행동, 주장이 동시에 배출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일반화된 용어’ 등이라며 아무런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한 것.
이에 연구소는 6월말 경
국회의원 대표 격인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공식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
국회의원들은 변론기일이 지정됐음에도 국정감사 기간과 중복되므로 기일을 연기해달라며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불허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또한 국외 출장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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