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ㆍ추천: 0  
|
|
|
ㆍIP: 121.xxx.156 |
|
|
지적장애 남성의 성폭행 혐의, 모텔 CCTV가 누명 벗겨줬다
울산지법, 40대 무죄선고
지적장애 남성과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가 밥도 같이 먹은 여성이 해당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결국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성의 누명을 벗긴 건 CCTV에 찍힌 둘의 영상이었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년가량 알던 사이로, 당일 새벽 5차까지 같이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로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왔다.
B씨는 이후 A씨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연락하다가 사흘 후 갑자기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모텔 입구에 설치된 CCTV와 B씨의 사건 직후 행동, 고소 과정에 주목했다. 당시 CCTV에는 B씨가 자연스럽게 A씨 뒤를 따라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또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온 뒤 함께 근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한 점도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아침을 먹고 헤어진 후에도 B씨가 A씨에게 친근하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B씨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지인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태도가 바뀐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봤다.
A씨에 대한 성폭행 고소 역시 B씨 자신이 아닌 지인이 구치소에서 작성해 경찰서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3급인 A씨가 조사 과정에서 돌연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적도 있으나 변호인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며 “두 사람은 이전부터 매우 친밀한 관계로 숙박업소에 가는 것 자체를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vow@chosun.com]
|
| 번호 |
글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232 |
 동부구치소 감염 216명...장애시설·보육원도 감염 속출
|
관리자 |
12-21 07:43
|
|
|
231 |
어둠속의 빛..
|
관리자 |
12-17 08:47
|
|
|
230 |
도전시리즈 스키.
|
관리자 |
12-15 12:35
|
|
|
229 |
내년 장애인일자리 2만4896개 제공
|
관리자 |
12-11 06:49
|
|
|
228 |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접근 보장하라
|
관리자 |
12-08 06:46
|
|
|
227 |
도전시리즈 미식축구
|
관리자 |
12-02 07:50
|
|
|
226 |
지적장애 남성의 성폭행 혐의, 모텔 CCTV가 누명 벗겨줬다
|
관리자 |
12-02 07:42
|
|
|
225 |
2020 크리스마스 트리. 회장님 작품
|
관리자 |
11-30 09:30
|
|
|
224 |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주간활동 시범운영
|
관리자 |
11-30 06:25
|
|
|
223 |
벤츠, 장애인·독거노인에 ‘따뜻한 겨울나기 키트’ 선물
|
관리자 |
11-24 06:55
|
|
|
222 |
“전동킥보드, 시각장애인에겐 지뢰입니다”
|
관리자 |
11-23 07:13
|
|
|
221 |
원자력환경공단, 장애인 취업지원 나선다
|
관리자 |
11-16 07:15
|
|
|
220 |
김승연 "시각장애인도 새해맞이 기쁨을"…한화, 점자달력 제작 기..
|
관리자 |
11-11 07:55
|
|
|
219 |
박용만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내비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
|
관리자 |
11-04 08:24
|
|
|
218 |
포스코ICT, 장애인식 개선 유튜브 공모전 시상식 개최
|
관리자 |
11-02 06:14
|
|
|
217 |
넷마블문화재단, 장애인문화예술대상 공로상…"게임업계 최초"
|
관리자 |
10-29 08:41
|
|
|
216 |
신규확진 119명, 국내발생 94명…장애인시설 등 경기도 집중
|
관리자 |
10-27 08:36
|
|
|
215 |
SK하이닉스, '장애인 제과제빵 공장' 설립
|
관리자 |
10-22 06:52
|
|
|
214 |
뚜렛증후군 1만명 시대, 장애인등록 1명뿐
|
관리자 |
10-20 06:41
|
|
|
213 |
도전시리즈 승마..
|
관리자 |
10-17 06:35
|
|
20
|
|
모모넷공지 
장애인부모회
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580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