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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광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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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0-03-29 (월) 0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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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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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21.xxx.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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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정당공천의 실체
| 지방자치와 정당공천의 실체 |
| 광주시의회 김찬구 의원 기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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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투데이 기자 gjtoday@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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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6.2 지방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다. 공천문제로 지역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행정구역 통합 추진 등 본연의 의무는 소홀히 할수 밖에 없고 공천권을 쥐고 있는 정당의 유력인사나 지역국회의원들에게
눈 도장 찍고 환심사기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학계나 사회 각계지도층에서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제기해왔다. 하지만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만 마이동풍격이다. 국어사전에 공천(公薦)이라는 의미는 여러사람의 합의에 의하여 천거함이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앞에서“여러사람”이라함은 정당이나 단체에서 영향력을 가진 힘있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선진외국과는 달리 1인 또는 소수지배세력하에 과두적인 비민주적 형태로 공천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들이 많이 없다보니 소수중앙당 실세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낙점(洛點)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선진외국과는 전혀 다른 공천제도이다. 이러한 공천제도는 중앙당의 관여가 심화되어 지방선거후보자들이 중앙당의 유력인사나 국회의원들의 먹이사슬 구조로 종속화되어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중앙의 식민지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다.(王道政治)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主權在民) 따라서, 공천도 시민들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 개인이 주는 사천(私薦)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천과 관련된 잡음이 각종선거 때마다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공천을 받기위해 금품을 제공한다든지 고액의 후원금을 낸다든지 하는 사례는 그동안 우리시민들에게 불미스러운 기억으로 각인되어있다.
기초지방선거 공천제도는 부패정치의 원천이고 온상이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중앙정치인에게 예속되어 눈치를 보게되고, 때로는 끼리끼리 해먹는 비리로 연결될 수도 있다.
국회의원들을 조폭의 보스처럼 받들고 그 앞에서 죽는 시늉까지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관계에서도 소속 정당이 같으면 그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감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당공천제를 하게 되면 행정경험도 없고 지역실정이나 전문성도 없는 인물이 정당공천이라는 보호막으로 포장되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권익보호는 뒷전이고 중앙정치무대로 가는 발판내지 본인의 재선 준비용으로 치부하여 자치단체 살림살이는 선심성 과시성으로 과다지출하여 자치단체 재정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행정경험도 풍부하고 지역사회의 검증된 인물이 중앙정치권에 줄이 없거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폐단도 발생된다. 더욱이 지방선거를 중앙의 정치판으로 오인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로 선전하고 야당은 정권의 심판으로 선전하고 있다. 자기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지방선거에서 뒷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 주민들의 몫으로 남는다. 이래서는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없고 주민의 권인보호, 삶의 질 향상이나 지역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중앙정치권의 논리와 줄세우기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권력의 횡포이다. 중앙정당들은 책임정치구현을 위해 정당공천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는 가소로운 주장일뿐이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각종 비리혐의로 수없이 형사처벌 받았지만 정당들이 책임진적은 단 한번도 없다.
따라서,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철밥통을 쉽게 내놓겠는가?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심지어 독도는 일본에 양보할지언정 공천권은 내놓을 수 없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특정 정당보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 국가와 민족의 보편적 가치(자유, 정의, 평등) 추구가 최우선이다.
정당의 정당에 의한 정당을 위한 정당주의를 청산하고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주의 행정이 되어야 한다. 즉, 집권과 획일의 중앙권력의 문화를 타파하고, 분권과 다양화를 존중하는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룩해야 한다.
광주시의회의원 김 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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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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