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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7일 경기도 성남시와 광주시, 하남시를 폐지하고 가칭 `성남광주하남시'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수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의 통합 방침에 따라 마련돼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통합 및 특례 대상에 `성남광주하남시'가 추가됐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새로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잠정적으로 `성남광주하남시'로 하고, 행정구역은 통합되는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일원으로 하기로 했다.
통합시의 명칭은 3개 시 간에 협의해 그 결과를 제출하면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키로 했다.
통합시는 인구가 135명으로 `창원마산진해시'와 같이 100만명이 넘어섬에 따라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통합시 시장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 발행권과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승인권,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권 및 촉진지구 지정권을 갖는다.
또 21~50층, 연면적 20만㎡ 미만 건물의 건축허가에 대한 도(道)의 사전 승인권이 폐지돼 통합시장이 자율적으로 건축 허가를 할 수 있게 된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부시장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은 인구와 도시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된다.
통합 자치단체는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기존 자치단체가 누리던 행정·재정상 지원 혜택을 유지하고, 통합 이전의 지자체가 받던 교부세를 5년간 보장받는다.
행안부는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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