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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광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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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9-11-26 (목) 0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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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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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21.xxx.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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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관련 홍보는 선거법 저촉받는다??
| 행정구역 통합관련 홍보는 선거법 저촉받는다?? |
| 시, 행정구역통합관련 중립적 입장 ‘표명’...홍보에 미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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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미 기자 gjtoday@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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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남.하남 3개시 행정구역통합과 관련해 그동안 시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통합추진을 건의했던 광주시가 지금은 행정구역통합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이라며 한발 뒤로 빼는 모습을 보여 ‘통합시 추진’에 대한 의지가 나약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의문은 25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역력하게 드러났다.
이날 광주시의회 김영훈의원은 광주시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최대 이슈중 하나인 행정구역통합과 관련해 시에서 제작되고 있는 광주비전에 홍보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문화공보담당관은 "행정구역통합건의문제출 및 경기도지사와 통합관련 보도를 언론사 및 광주비전에 게재한바 있다"고 답했으나, 김의원은 “성남시나, 하남시는 통합관련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런 반면에 광주시는 광주시와 시의회, 시민 등 3개 분야에서 통합시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대한 장.단점을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그리하지 않는 것은 통합시 추진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통합시 추진관련 홍보를 촉구했다.
김의원은 이어서 통합시추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 소관 업무 감사장에서도 3개시 통합관련 진행사항을 물었으나, 총무과장은 "지난 8월30일 행정구역자율통합추진관련 행안부 지침 시달에 따라 그동안 시, 시의회, 시민단체 등에서 통합건의를 한 뒤 현재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는 상태로 다음주중 행안부 관계자가 광주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내려 오면 그 결과에 따라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훈의원은 "지난번 상수도위탁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등에서 광주시장이 가는 길이라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시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는것에 비해 왜 행정구역통합 관련해서는 보도 및 홍보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재차 묻자 임호균 과장은 "70~80%가 통합를 찬성하고 있지만 반대도 20~30%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입장은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시의 입장은 중립적 입장으로 홍보를 할 수 없다"는 답과 함께 "시 행정기관이 통합에 대해 선전.비방을 할 경우 선거법 저촉을 받게 된다."며 자치 통합관련 홍보를 하다가 조시장이 선거법저촉을 받게 된다는 우려의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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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한 남양주시 홍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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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성남시의 경우 통합관련 홍보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하남시도 마찬가지다. 또한 통합건의를 했으나 구리시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 된 바 있는 남양주시의 경우도 통합관련 홍보를 거리 및 각종 책자 등을 이용해 많은 홍보를 폈으나, 현재까지 통합홍보 했다가 선거법저촉을 받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날 임 과장의 선거법저촉 우려 부분에 대해 직접 본 기자가 행안부 관계자에게 사실확인을 해 본 결과 "통합에 대해 홍보를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통합추진 등을 자치단체장이 치적으로 자랑하듯 홍보하는 것은 선거법저촉이 될 수도 있으나, 통합을 함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행안부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전달받은 김영훈의원은 "광주시가 통합건의를 해놓고도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면 통합시 추진에 있어 무엇이 좋은점이고, 나쁜점인지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시민들이 통합에 대해 폭넓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광주비전 등에 통합관련 장.단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며 관련자들에게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자율통합 추진지역 중 통합시 인구 100만명을 넘는 곳에 21층 이상.이연면적 10만㎡ 이상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을 주기로 했으며, 자율통합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에 도(道)의 권한 중 핵심 기능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구체화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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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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