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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투데이뉴스

ㆍ작성자	광주투데이
ㆍ작성일	2010-08-14 (토)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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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도개설허가 하루만에 준공?...초스피드 행정??

변경사도개설허가 하루만에 준공?...초스피드 행정??

태전 쌍용아파트 상가 앞 휀스 민원 토지는 토지 알박기??
주민들, 쌍용아파트 진.출입 관련 사도개설 의문점 제기

이수남 국장 sunam1102@gjitv.com

지난 7월29일자 본 광주투데이 보도기사 “우리 아파트 상가 앞 휀스 좀 철거해주세요”의 기사와 관련해 태전 쌍용아파트 주민 및 상가입주자들이 본 문제의 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진정서를 광주시 감사담당관에 의뢰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민원인 대표 김원규씨는 태전동 9-2번지 토지소유자가 휀스를 설치함으로 인해 통행불편 등 주변상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광주시에 중재역할을 통해 휀스가 철거되길 바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본 민원에 대해 설치 된 휀스 담장의 높이가 약1.5m미만으로 건축법 공작물 설치신고 대상이 아니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개발행위허가)시행령 가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됨에 따라 강제 철거 조치사항이 아니므로 토지주와 주민 등 이해당사간 원만히 해결해야할 사항이라며 광주시가 중재 할 사항이 아니라며 민원을 돌려보냈다.
광주시의 중재를 통해 상가 앞 휀스가 철거되길 희망했던 태전동 쌍용아파트 주민들은 광주시의 이같은 답변에 어이없어 하며 본 문제의 토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진정서를 광주시청 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주민들이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태전동 9-2번지는 지난 2000년 5월16일 현대산업개발(주)에서 공동주택(아파트)진.출입 관련하여 사도개설허가를 득한 바 허가와 관련하여 몇몇 사항에 이의가 있다며, 당시 사도개설시 면적 및 분할선에 따른 의문과 사도개설 허가,변경,준공에 따른 절차상 기간에 따른 의문점 등등을 상세하게 나열하였다.
구적상 (689-638㎡=51㎡)의 잔여면적...10㎡가 증가 된 61㎡로 분할??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토지소유자가 본 문제의 토지를 포함한 사도개설시 면적 및 분할과 관련해 당초 사도개설허가시 태전동 9번지 토지편입면적이 689㎡로 토지주 이모씨에게 사도개설목적으로 토지사용승락서를 득하였으며, 수허가자 변경을 거쳐 사도개설변경허가시 9번지 도로편입면적이 638㎡로 감소했으며, 토지편입 용지도 전.후를 비교해보면 당초엔 인근 143번지 토지에 직선으로 붙어있던 도로선이 변경시엔 곡선으로 변경되어 잔여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용지도상 가 분할선 중 위쪽 선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구적상 (689-638㎡=51㎡)의 잔여면적이 발생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토지분할면적이 어떻게 10㎡가 증가 된 61㎡로 분할을 할 수 있게 행정처리가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변경 용지도상의 가 분할선을 보면 당초 143번지 토지 양 끝에 접하여 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그 구적을 산정하면 61㎡가 산정 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준공시에 가 분할선이 더 넓고 길게 퍼져 있으며, 만일 분할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51㎡로 이뤄져야 하는데 실제분할면적이 61㎡로 분할되어 있어 당연히 사도개설변경허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은 현장 방문하여 전.후 도면비교도 없이 어떻게 준공처리 해 주었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초 사도개설허가 2000년 5월...변경 사도개설허가 2003년 12월19일...준공 2003년 12월20일.....공무원 능력에 경의? 아니면 유착관계??

주민들은 또 사도개설허가와 관련해 지난 2000년도에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후 도로면적감소, 보도 및 자전거도로폭 감소, 우수관로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변경사도개설허가를 최초 사도개설허가일 3년이 지난 2003년 12월19일 변경사도개설허가를 득한 다음날 2003년 12월20일 단 하루만에 준공 처리가 된 광주시의 초스피드 민원행정에 대해 공무원의 능력에 경의를 표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무원과 건설사 간의 유착관계를 의심해야 할 지 말문이 막힌다고 주장했다.
휀스 설치 한 이유가 토지 알박기??
토지 소유자가 본인 땅에 대한 권리로 이번까지 3차례 문제의 토지가 있는 태전동 쌍용아파트 상가앞 일부에 휀스를 설치해 주민들의 통행 및 상가영업에 방해를 받고 있다며 광주시에 진정민원을 제기했던 주민들이 광주시의 뒷짐행정(?)에 섭섭함에 제2의 진정을 통해 본 문제의 토지와 관련 된 사도개설에 의문점과 태전동 9-2번지 토지에 휀스를 설치한 이유가 큰 이익(토지 매도가를 높이려는)을 취하고자 하는 토지알박기 형태로 심히 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문제점의 원천은 방만한 해당관청의 일처리에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령'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은 )
1)주거지역:60m² 2)상업 3)공업지역 :150m² 4)녹지지역:200m² , 5) 1)-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m²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등을 말한다.)

특히 주민대표 김원규씨는 “앞서 본 문제의 토지와 관련 된 사도개설허가 담당 공무원을 만났으며, 담당 공무원의 의견에 따르면 당시 9-2번지는 도로목적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왔고, 변경 후 건축행위나 그 밖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며 광주시가 나서서 조속한 시일내 휀스 철거가 이뤄져 주민들의 통행 불편 및 상가의 영업방해 등의 문제들이 해결되길 희망하며, 앞서 나열한 사도개설관련 허가사항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시켜 주길 바란다고 진정했다.
한편, 이번 태전동 9-2번 토지에 대해 다양한 의문점을 제기한 태전동 쌍용아파트 주민들의 진정에 대해 일부 관련 공무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도개설허가 및 변경허가와 준공을 득해줬으며 수년전의 민원서류들로 (보관 처리 기한이 지나) 지금은 그 서류들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이번 진정민원을 접수받은 광주시청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0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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