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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6.2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10%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확정해 지난달 30일 일괄 지급했다.
공직선거법상에는 10%이상 15%미만의 표를 획득한 후보들에게는 보전신청 금액의 50%를, 나머지 당선자와 15% 이상 득표자에게는 100%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광주시에서는 비례대표를 제외한 전체 26명의 출마자 중 10% 미만 득표율를 기록한 8명의 후보를 제외한 18명의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며, 이중 3명의 후보들은 15%미만 득표자로 보전신청 금액의 50%를 보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그동안 광주시 선관위에서는 자체실사 및 심의를 통해 보전금액을 확정한 뒤 이의신청을 거쳐 지난달 30일 보전금액을 최종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선거비용 보전 지급 내역 총괄표’에 따르면, 가장 많은 보전금을 받은 후보는 조억동 광주시장으로 1억1천7백여만원으로 신청금액대비 77.7%의 보전율을 보였다.
그러나, 보전청구금액 대비 보전지급 결정액으로 본 보전지급율에서는 광주시의회 소미순의원이 보전신청금액 대비 92.3%란 최고의 보전률을 보여 주었다. (보전금은 2천8백여만원) 또, 최석민 광주시장후보가 1억1천4백만원의 보전금을 받았는데 그의 보전율도 신청금액대비 91.8%의 높은 보전률을 보여주었으며, 도의원 박덕동 후보가 90.4%의 보전율을 보여 보전율 3위를 했다.
이외 100% 보전 대상자 중 임종성.강석오 경기도의원, 유동철 시의원과 아쉽게 낙마한 박종면 시의원 후보가 80% 이상의 보전지급율을 보였 줬으며, 박수성 도의원 후보, 전상배 시의원 후보, 그리고 당선자 중 유동철.이현철.이성규.정희익.이길수.장혁옥 시의원들이 각각 70% 이상 보전지급율을 보이는 가운데 이중 장형옥 의원이 70.8%로 가장 낮은 보전지급율을 보였다.
또, 50% 보전 대상자 중 류덕선 후보 41.2%, 김수영 후보 39.2%, 김진구 후보 33.3%의 보전지급율을 보였다.
이처럼 후보자들이 신청한 선거보전비용금액이 신청금액대비 보전율에 차이를 보이는 까닭은 회계책임자들이 꼼꼼하게 관심을 가진 후보자는 지급율이 높고, 그렇게 않은 후보자들은 지급율이 떨어 질 수 밖에 없는 이유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18명이 보전받는 선거비용은 총 6억5천5백여만원에 달하며, 이중 경기도 예산으로 집행되는 도의원 보전금액 1억3천9백여만원을 제외한 5억1천5백여만원이 광주시 예산으로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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