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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투데이뉴스

ㆍ작성자	투데이
ㆍ작성일	2007-12-10 (월)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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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계획적 유기질비료 배부…예산낭비! 환경오염!

과다한 비료구매 지원..일부 토지없는 농가에도 지원 낭비 속출

한상미 기자 gjtoday@naver.com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가운데 유기질 비료로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무계획적 구매 및 지원으로 일부 비료가 그대로 농지에 방치된 체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와 환경오염 및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른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시의회 행감자료에 따르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중 8억원이 유기질 비료를 구입해 마을별로 지원되는데 경작토지면적에 따라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지 않고 사업비에 맞추어서 비료를 구매해 일부 마을에서는 과다한 비료구매로 도로변 및 주택주변에 유기질비료를 쌓아놓고 적기에 사용하지 않아 환경오염 미관저해 등 사업비 낭비의 오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회 이상택 부의장은 “과거 화학비료에서 선호도가 부산물비료의 구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은 그만큼 농작물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사에는 작물에 따라서 필요한 성분이 다르고 선호도가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농가의 구입체계를 보면 여러 각도로 다변화 돼 있다. 다변화로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어느정도 단일화 될 필요성이 있다"며 "인근 하남시의 경우 구입체계가 단일화 돼 있고 귀중한 부산물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데 비해 광주시는 상당히 현실성 및 관리 부분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 농가별 제조사를 실시해서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유기질비료를 적정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또 "유기질비료 중 일부는 전혀 토지가 없는 지역주민에게도 배부되어 무용지물로 방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시 관계자의 답변 등을 토대로 "유기질비료의 구입체계를 주민생활지원국과 경제산업국의 이원화를 단일화하고 배부에 있어서도 농협이나 농민단체를 통한 단일화 및 공식적으로 인정된 질 좋은 부산물이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어 유기질 비료의 낭비 등 방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단속의 철저"를 요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매년 한강수계위에서 당해연도 사업계획이 4월~5월경에 승인되어 시기적으로 유기질 비료구입이 늦어지고, 적기에 시비가 어려웠으나 2008년부터 당해연도 사업계획이 1월중에 승인되어 적기에 유기질 비료를 구입하여 시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유기질비료는 화학비료 및 합성비료에 의한 약해를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친환경농자재 공급으로 친환경농업육성 및 환경농업 실천기반으로 조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자체는 좋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이 하더라도 필요이상의 구입 지원 등 잘못된 지원배부로 인해 오히려 주변 환경오염 및 미관을 저해하며,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에 대해 관계당국의 지도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2007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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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 2007-12-10 10:09	말일만 되면, 예산이 팍팍 낭비되는게 보입니다. 예산을 낭비하지말고, 차라리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면 어디 덧나나?예를 들어 장애인 부모회에 예산을 주면 고맙기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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