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가 건축허가가 나간 사실도 모르고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펼쳐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광주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각종 투자사업장과 민원현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는 가운데 도척면 궁평리 일원에 건축 중인 빌라 3개동이 단지 내로 지나가는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어 빌라가 철거 또는 도시계획선 변경이 불가피한 궁평빌라 건축현장을 방문했다.
이는 2000년 4월부터 2003년 2월 사이 궁평빌라 건축을 위해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을 시에는 단지 내에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되지 않았으나, 빌라 착공이 허가를 득한 후 3～4년 늦어지면서 도시계획도로 입안 전 현장을 방문한 도시과에서 건축허가가 나간 줄 모르고 2003년 9월에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였고 그 이후 빌라 착공에 들어가자 3개동이 도로계획도로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에서는 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본 문제를 해결하도록 현장에서 바로 권고조치 하였으며, 현재 건축허가시 각 부서간 업무협조로 도시계획여부를 알 수 있지만 착공신고 접수시에는 도시계획 여부가 확인이 안 되므로 향후 착공신고 접수시 도시계획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
모모넷공지 
장애인부모회
)
애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