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시국 관련 시위 전력으로 제23ㆍ24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연속 탈락했던 정진섭(55) 한나라당 의원과 한인섭(48) 서울대 법대 교수 등 6명에 대해 직권으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합격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21일 오전 정성진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직접 합격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대상은 ▲정 의원(서울대 법대 졸업) ▲한 교수(〃) ▲조일래(53ㆍ〃) 한국은행 법규실장 ▲신상한(51ㆍ〃) 산업은행 윤리준법실장 ▲박연재(55ㆍ전남대 법대) 한국방송공사 광주방송총국 국장 ▲황인구(48ㆍ서울대 법대) SK가스 자원개발본부장이다.
 정 의원 등 10명은 1981년 치러진 사법시험 2차 시험에 합격하고도 시국 관련 시위 전력을 이유로 그 해와 다음 해 3차 시험에 잇따라 불합격하자 2006년 11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했으며, 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불합격 처분 취소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관련자 조사 등 사실 확인 작업을 거쳐 당시 시험 주관부서인 총무처가 면접위원들에게 시위 전력자의 명단을 넘겨 면접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면접위원들의 재량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5일 이들을 상대로 제49회 사법시험 3차 시험을 추가로 실시해 모두 합격 처리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진상규명을 신청한 10명 중 남영찬ㆍ전석진ㆍ진봉헌ㆍ한봉희씨는 제26ㆍ28회 사법시험에 재응시해 이미 합격한 상태로, 불합격 처분 취소 필요성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정진섭 의원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진 않지만 이제라도 진상이 규명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당초 법조인의 길을 걷기 위해 준비를 했던 만큼 나중에 의원직을 마치면 법조인으로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