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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광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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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0-07-16 (금) 0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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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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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28.xxx.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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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광주시의회에 바란다
| 6대광주시의회에 바란다 |
| 제5대 광주시의회 김찬구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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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투데이 기자 gjtoday@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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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200년 전 다산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牧民心書)에 보면 목(牧)이란 백성을 부양하는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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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전)의원김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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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말해 민(民)중심의 사고를 하는 것 그리고 민(民)중심의 행동을 하는 것이 목민이라는 겁니다. 또한 백성이 편안 하면 그가 가장 훌륭한 수령(守令) 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시의원은 오로지 시민의 안녕과 복지향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한데 6대 시의회가 출범했는데도 원 구성조차 못한 체 파행을 겪고 있어 시민들이 위정자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번 6대의원님들의 6.2 선거 공약서를 살펴보아도 시민불편사항을 고쳐주고 시민이 원하는 것을 들어 주겠다는 것이 대부분인데 어찌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계십니까?
광주시의원은 광주시민의 대표이지 특정 중앙정당이나 국회의원의 종(從)이 아닙니다.
지금과 같이 여․야 대결정치가 되풀이된다면 광주의 주민자치는 더더욱 퇴보해 중앙의 식민지 또는 중앙정치인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 파행이 특정정당의 당리당락이나 개인적 이해관계에 얽혀 원 구성을 못한다면 광주역사에 크나큰 죄를 짓는 것이고 시민들 또한 경악.분노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주권재민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중앙정치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인정한 범위내 에서 이양 받아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처리해나감을 의미합니다. 물론 문제 해결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당이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할 수는 있지만 간섭과 통제가 따르는 예속적관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인을 인한 도구가 아니라 지역시민의 안위를 위해 만들어진 헌법상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6.2 광주시의원 선거가 지역 이슈가 쟁점이기보다는 무상급식, 4대강사업, 경인운하 등 중앙정치의 이슈가 부각되어 특정정당 기호와 가 번이 대부분 독점 당선되어 여·야 갈등이 예고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본격화될 조짐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천권, 시장은 각종 인허가권, 예산 편성권, 그리고 인사권으로 자신의 견해를 관철하려 할 것이고 시의회는 예산 승인권, 조례제정권, 행정사무감사권 등을 앞세워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 예상됩니다.
여·야 시의원의 기 싸움, 시장과 시의회의 기 싸움에 몰두하는 사이 우리 광주시민의 민생이 오갈 데 없어 질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결국 6대 의회 의원들 성패는 행정권력과 의회권력 사이에 소통과 합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 좌우 될 것입니다.
여·야 4:4 동수구성 비율은 나쁜 구조가 아닙니다. 새들도 양날개가 있어야 높이 날수 있듯이 견제와 균형의 권력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대의회(6:2)때 특정당이 단체장과 의회권력을 동시에 장악하였기 때문에 행정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선심성·과시성 예산집행과 수돗물 민영화, 성남권 통합실패 등은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6대의회가 희망을 찾자면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중앙정치에서 나타나는 패거리 정치문화를 답습하지 말아야합니다.
당론으로 정하고 소속시의원들에게 강요하는 중앙정치의 비민주적인 의사결정방식은 결코 본 받아서는 안됩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야 합니다. 의견을 조율하려면 먼저 토론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려면 상대방의 논지가 무엇인지를 정확이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절장보단(絶長補短)하여 공통분모를 찾고 공론에 대하여는 합의를 이뤄야합니다.
지도자라면 양쪽의견을 절장보단해 합의점을 찾아야 광주가 앞으로 전진 할 수 있습니다.
당론에 얽매여 스스로 독립된 대표이기를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광주시의원이 섬겨야 할 대상은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소속정당이 아닌 자신들을 뽑아준 지역주민임을 명심해야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정치적 사안을 정쟁과 이념의 틀로 생각하고 재단하는 소모적 정치에서 벗어나야합니다.
그러자면 거시적 정치 이슈가 아닌 우리 광주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 이슈, 민생이슈를 다루는 시의회가 돼야합니다. 정치권력의 향방과는 직접 관련 없는 생활주변의 이슈라면 서로 대화와 타협, 그리고 양보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싹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간 불신의 시발점은 안건의 표결처리입니다. 끝까지 대화와 타협으로 안건처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시의원이 되어주십시오 (광주시 유권자 이내로 당선)
광주시의회가 초대부터 지금까지 20여년이 지나도 온전하게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대접받는 시의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공자말씀에 인간은 본능적 욕구(권력,재화,명예,이익 등)와 도덕적 본성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어느면을 중요시 하느냐에 따라 소인과 대인으로 갈라진다고 합니다.
시의원 한번 더해 보자는 본능적욕구를 위해 소중한 도덕적 가치를 해치는 자는 소인이 될 것이고 위대한 덕성을 기르는 자는 대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광주의 후손들이 6대 시의원 모두를 존경의 대상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부디 원칙과 상식을 지켜나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5대 광주시의원
김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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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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