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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촌의 소득원개발과 생활환경개선으로 살기좋은 산촌조성을 만들자는 산촌개발사업지로 퇴촌면 영동리가 선정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은 2년만에 무산되어 용역비만 수천만원 낭비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 사업은 당초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광주시의회 등에 관계 주민들이 사업추진에 대한 반대의견 등 진정을 냈으나, 광주시가 산촌개발사업 기본계획서 및 사전재해영향평가 등에 사용된 용역비 6천4백만원이 아까(?)워 사업 추진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사업선정 2년이 경과한 지난 4월 영동리 마을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을 모아 사업포기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장용범의원은 녹지공원과 행감을 실시하는 자리에서 “퇴촌면 영동리에 추진했던 ‘산촌개발사업’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사업 선정 당시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선정되어야 할 터인데 일부 주민 몇몇의 의견만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막판에는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결국 용역비 6천여만원만 날렸다. 날아간 용역비 6천만원을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관계공무원들을 질타했다.
광주시 녹지공원과가 광주시의회 행감자료로 제출한 산촌개발사업 자료에 의하면, 산촌개발사업은 국비 9억8천만원, 도비 2억1천만원, 시비 2억1천만원 등 총 14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4년 퇴촌면 영동리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추진을 진행하자 돌연 영동리 마을 주민들이 사업반대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게 되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난 2월 영동리 산촌개발기본계획서 승인을 경기도로 받았으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는 더욱 가열되었고, 결국에는 지난 4월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최종결정이 난 것.
이와 관련해 영동리 현 이장은 “마을에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이 우선 주민의견을 최대한 모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번 사업은 몇몇 주민들만 관여해 사업을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을 포기했다”며 산촌개발사업과 관련해 마을 전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으며, 사업추진계획에 있어 산림회관 위치가 도로 등 여러 문제가 제기돼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며, 전액 지원사업비로 사업포기가 매우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렇듯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추진에 앞서 ‘주민의견수렴’이 미흡하게 된다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이 광주시의 현실이다.
장의원은 “소외된 마을 오지에 있어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은 마을 이런 마을의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산촌개발사업 자체는 매우 좋은 사업이지만, 사업추진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가장 좋은 대안을 제시하였더라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며 관계공무원들의 무성의한 행정을 꼬집었다.
한편, 영동리에서 추진되다 포기된 산촌개발사업 다음 선정지로 중부면 하번천리 마을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대상자 변경 및 사업계획서 승인 재해영행 검토 등 경기도 및 산림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될 사항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광주시는 내년도 하반기에 사업이 준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부면 하번천리는 생태체험장 조성, 소공원조성, 마을육묘장조성, 마을기획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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