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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나라당 정진섭 국회의원(광주)이 8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광주지역의 토지거래허가지역을 반드시 풀겠다면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본인을 혼내달라”며 본인 의정활동 등에 대한 광주시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자신감을 보였지만 이번에 또 국토해양부는 광주시 전체면적 431㎢ 중 413㎢ 96%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또 재 연장 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어 광주시 등 전국 그린벨트와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6천882.91㎢를 이달 31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했다.
대상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투기가 우려되는 수도권 및 광역권(대구·부산·광주·대전·울산·마창진권)의 그린벨트 3천323.35㎢와 택지개발 등 각종 사업이 진행 중인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3천559.56㎢이다.
전국 그린벨트는 1998년 11월부터 11년6개월간,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은 2002년 11월부터 7년6개월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땅을 매매 계약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으로 묶여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들 지역의 땅값이 전국 평균(2.82%)을 웃돌아 투기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으으며, 이 기간동안 수도권의 지가 상승률은 녹지 및 비도시가 3.77%, 그린벨트는 3.96%씩 올랐다고 밝히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 등 수도권 내에서 토지 보상이 본격화하면 대체토지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부동산시장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정하게 되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곳은 90㎡를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도시지역 이외 지역의 경우에는 농지는 500㎡, 임야는1천㎡,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40㎡를 초과하는 면적이 허가 대상이다.
한편, 광주시의 경우 1990년 토지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래 1998년 전지역 해제, 2002년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 된 후 지난 2009년 녹지지역내 공동주택에 대해 일부 해제가 되었을 뿐 광주시 전체면적 431㎢ 중 413㎢ 96%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 지역으로 계속 묶여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및 재 지정(2008년) 반대 건의 등 최근까지 토지거래 해제건의를 수차례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해 왔다.
특히, 최근 정진섭 국회의원은 6.2 지방선거 한나라당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일개 시장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국회의원이 풀 수 있는 것이다”며,
이번 5월31일 기한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본인이 해제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다음 선거(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본인을 혼내달라는 등 광주시민들로부터 자신의 의정활동 및 재선에 대한 심판을 받겠다고 단언하면서 까지 부동산 관계자 및 시민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또다시 1년 재지정된 이유가 어떠하던 간에 본인의 직(?)을 걸고 광주시민들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해제를 피력해 온 정진섭의원의 발언에 광주시민들은 어떤 심판을 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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