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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광주투데이
ㆍ작성일	2010-05-28 (금)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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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대안과 과학적 근거로 규제 극복

합리적인 대안과 과학적 근거로 규제 극복

한, 조억동..대통령, 도시자, 국회의원, 시장 한마음으로 규제개선 中

광주투데이 기자 gjtoday@naver.com

한나라당 조억동 광주시장후보는 태어나 군복무를 위해 잠깐 광주를 벗어난 이후 한 번도 광주시를 떠나 본적이 없고 광주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사랑한다.
광주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선거 때만 되면 규제를 해결하겠다

고 나서는 후보들을 많이 봤지만 제대로 이행하는 사람을 못 봤다.
규제는 어느 한사람이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만 가능하다. 지난 정권에서는 지방을 먼저 살려야한다는 균형발전의 논리로 규제는 더욱 심했다.
하지만 ‘규제를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바뀌고 제일먼저 상수원 상류 지역의 공장입지 제한을 그동안 10~20km로 제한하던 것을 7km로 완화했다.
그 후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개발사업 면적제한 6만㎡이내를 10만㎡이상 50만㎡ 이내로 확대했고, 관광지조성사업의 면적 상한제 6만㎡이내를 폐지했다.
또한, 폐수비발생공장의 입지허용과 업무용·판매용 복합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가능하게 했다.
공업용지조성과 첨단공장의 신·증설 규제는 정부가 법 개정작업을 준비 중이고 올 년말 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는 4년제 대학유치와 연수시설입지제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완료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통령이하 국회의원, 도시자, 시장 그리고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광주는 규제백화점으로 불리고 있다.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권역/「한수법」에 의한 수변구역/ 「수생태계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제한/ 「수정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산집법」에 의한 공장건축면적제한 등과 더불어 국내외 모든 규제는 광주시에 있어, 소위 말하는 글로벌 규제가 곧 광주의 규제였다.
이러한 규제를 오염총량제로 해결하고 환경신기술을 접목하는 등 차근차근 해결해나가고 있다. 우리지역은 2,300만 상수원에 위치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어떠한 것인가 개선할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야당후보가 말하는 투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토지거래 허가제는「국계법」제117조에 의해 1년 단위로 시행되는데, 지가급등, 투기우려 등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자체의 의견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대부분이 경기도에 집중되고 경기도 전체면적의 42,78%가 포함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우리 광주, 김포, 양주, 화성, 평택 등은 90%이상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광주시는 매년 경기도로 “우리 지역은 규제로 인해 지가 급등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매년 경기도로 전면해제요청”을 하였고, 경기도 또한 국토부에 매년 요청하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해제시점에서 지가가 상승하고 토지거래량이 증가하며, 비수도권의 강한 반발로 해제의 불운을 겪어왔다. 동 사항은 삭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가변동사유등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결정되는 사항으로 광주시민들께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시장으로서 결정할 수 없는 일이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니 곧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시장, 국회의원의 구별이 왜 필요한지 이해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시장의 역할과 국회의원의 역할, 대통령의 역할을 구분도 못하는 것은 아닌지, 구분이 없다면 경찰서장 할 때 광주를 위해, 규제해제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
물론 광주 발전을 위해 직위, 직책 구분이 없이 시민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한다. 그러나 개개인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다.
규제해제는 2,300만이라는 상대가 있고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시장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광주가 그나마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역대시장과 시민들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인 것이다.
대통령, 도지사, 국회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광주르네상스를 실현시킬 시장은 도지사를 내지 못한 민주당이 아닌 한나라당 뿐이다.
“경안천이 더러운 이유가 팔당댐 상수원규제와 같은 것을 거기에 안하기 때문”이라는 유시민 도지사후보를 내세운 야당으로써는 규제해제는 불가능하고 삭발로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을 기회로 우리 광주시는 머지않아 친환경자족도시로 발전할 것이며, 삶의 질이 가장 높은 현대화된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2010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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